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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추미애 대검에 고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있어”

주호영·국민의힘 법사위원 구치소 방문 “책임 물을 것”
우상호 “K-방역 흔들어 문 대통령 흠집내려는 의도”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6일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세월호 사태에서 해경은 구호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공범으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박호서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방역 현황과 대책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 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며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검찰에 고발부터하는 병이 또 도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동부구치소 사태는 잘못한 일이 분명하며, 국민께 죄송한 일이다”며 “하지만 동부구치소 사태를 빌미로 한 추 장관 고발은 K-방역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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