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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청문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대치동 12억 전세, 코로나株 집중 겨냥 

위장전입 문제 "전근이나 유학 때문...청문회 때 사과할 것"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의지가 확고하다. 하지만 검찰개혁 2라운드를 준비하는 정부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김 후보자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과 위장전입 의혹, 대치동 전세, 수사 역량, 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장전입 의혹, 대치동 전세 쟁점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2억 5000만원의 아파트 전셋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용 제품을 개발해 몸값이 치솟은 기업 주식 9400만원 등 총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아파트 전세권 6억 6500만원(2건), 2015년 제네시스 자동차 2598만원, 예금 6347만원 등 본인 명의 재산 11억 621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 두 아들의 재산은 모두 17억 9660만원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 후보자는 현재 무주택자다.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 여동생과 공동계약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 전세권 7000만원 중 4000만원이 김 후보자 명의다. 

먼저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지점은 무주택자임이 강조됐던 김 후보자가 12억 5000만원의 '대전족', 대치동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다. 보증금 액수가 애초 공수처장 추천위가 무주택을 강조하며 청렴한 모습을 보여줬다던 것과 달리 거리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전근이나 유학 때문이지,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후 "어느 정도 해명은 됐지만,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1996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거주했다. 이듬해 2월 22일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김 후보자 부부는 12일 뒤인 1997년 3월 6일 다시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이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할 때인 2003년 본인 소유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서 같은해 5월 24일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넉 달 뒤인 9월 6일에는 원래의 방배동 아파트로 주소를 다시 옮겼다. 다음해 2월 27일엔 방배동의 다른 아파트로 또 옮겼다.

2015년에도 역시 4월 23일에는 서초동 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변경됐고, 아홉 달 뒤인 2016년 1월 15일 인근의 대치동 다른 아파트로 주거지를 이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전하는 것은 비정상 행위로 세 차례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이전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주식 의혹

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7년 이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배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 근거 기록이 없으며, 다른 회사와 합병될 것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권유를 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배정도 회사에서 한 것이라 그때는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그는 "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립성, 수사 경력 문제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법무부 인권국장 지원 전력과 수사 경력도 야당으로부터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앞서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도 원내·법사위원 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응모했던 인물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며 "중립적일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김 후보자는 "친정부 인사였으면 떨어졌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 인권국장직이 외부 개방형 공모로 나온 건 처음이었다"며 "이전 정부에서 자리가 나왔어도 지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 국내 최초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3개월간 근무한 것이 전부인 그는 수사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는다.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 대상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공안검사 등 고위 공무원들이었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공수처장 내정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냈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2010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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