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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장 출마 김선동 "신혼부부 '반값전세' 등 10년간 80만호 주택 공급" 

김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주택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2일 정부·서울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신혼부부에게 '반값전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약을 내놨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정비사업 75만호, 반값전세 신혼주택 5만호 등 향후 10년 간 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10년간 매년 8만호 중 15%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급은 민간활성화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값 전세 신혼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5~10년까지 반값전세 주택 주거를 보장해 거주기간 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지상구간에 7000호,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를 통해 지상구간의 8000호, 서울시내 차량기지 이전으로 2만5000호, 물 재생센터부지 1만호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그는 "건설비는 서울시에서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신축은 민간건설사에서 참여한다"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값전세 신혼주택 5만호는 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은퇴세대가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평수를 줄여 이주하는 1가구 1주택 은퇴자에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극 추진해 소형주택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주택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현행 9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의 고가주택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액하고, 15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주택정책은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시켜서 재건축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의 주택정책국을 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정비사업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8, 20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김선동의 희망주택 공약 전문

1. 10년간 80만 호 주택 공급 
 
❍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75만 호 공급 (멸실 60만 호, 순증 15만 호)
 - 서울시 총 주택 296만 호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60만 호 (10년간 멸실 예상)
  ▸ 재개발・재건축 대상 (35만 호) → 재개발・재건축으로 40만 호 공급 : 5만 호 순증
  ▸ 노후주택(25만 호) → 재개발으로 35만 호 공급 : 10만 호 순증

❍ <반값전세 신혼주택> 5만 호 신규공급

■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 

 - 재건축・재개발 지원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주택건축국을 <주택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정비사업 지원팀’ 운영

■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공급확대 

 - 향후 10년간 공급될 매년 8만 호 중 15%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확보
 - 중산층 이상의 주택 수급은 민간시장 활성화

  <주택공급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서울시민에 공개
  ▸ 향후 출산률 등 인구 증감, 자가율 등을 고려한 공급 조절(일본, 이미 빈집이 사회문제화)

2. 반값전세 신혼주택 5만 호 공급 

❍ 연간 1만 호씩, 5년간 5만 호 공급
  - 5~10년까지 반값전세 주택 주거보장 (거주기간 내 내집마련 준비)

❍ 20~30평 규모의 전세주택 2~4억 원대로 공급
  - 10년간 60만 명 (30만 쌍)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주택공급 구조’화 [ 20년간 120만 명 (60만 쌍)이 수혜 ]

❍ ‘희망주택기금’ 조성
  - 건설비를 제외한 잉여분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반값전세 주택 추가 공급 및 저리대출 재원으로 활용

❍ 추진계획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 지상구간에 7,000호.
  - 경부선・경의중앙선 등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 → 지상구간에 8,000호.
  - 서울시내 산재되어 있는 차량기지 이전 →  25,000호.
  - 물 재생센터 지상 부지 → 10,000호.

  ※ 소요 재원
    - (건설비) 서울시에서 공공부지를 제공 – 신축은 민간건설사 참여 – SH에서 보증
    - (입주자 금융지원) 주택금융공사나 HUG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시중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세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시민들에게 초저금리의 금융 알선  
      ∘ 서울시 소유 주택에 대한 전세 자금대출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없음. 
      ∘ 전세금의 100% 까지 대출가능 하도록 설계 (이자율은 1.5% 미만 목표)
      ∘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
      ∘ 시민들의 가계 형편에 따라 다양한 선택 보장

3. 국민고통 줄이기 감세

■ 선순환 구조의 주택정책으로 전환
  - 은퇴세대 소형평수로 전환 시 파격적 세금면제

❍ 중대형 1주택을 소유한 은퇴노부부가 자녀를 출가시킨 후, 중대형을 팔고 소형 평수로 이주 시 양도세 파격적 감면 추진 및 서울시 취득세 면제로 선순환 시스템 마련

❍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구조 타파

 -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필요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권.
 - 중대형 1주택 처분 후 소형 평수로 갈아타고 싶어도,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폭탄 때문에 방법이 없었음.  
 - 반대로 자녀가 커가며 중대형 주택이 필요한 가구는 매물을 찾기 어려움.

■ 세금폭탄 고가주택 기준 상향

❍ 현 9억 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의 고가주택을 12억 원으로 상향
   
  -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여 세금폭탄으로부터 서울시민 재산권 보호
  ※ 현 추세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시 → 서울시의 고가주택, 3년 내 50% 상회 예상 언론보도 

■ 장기보유 주택 파격적 감세

❍ 10년 이상 보유, 실거주 5년 이상 :  양도세 80%까지 감액 추진

❍ 15년 이상 보유, 실거주 10년 이상 : 양도세 전액감면 추진
 
‣ 기대효과 : 평생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양도세를 대폭 감액해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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