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장 출마 김선동 "신혼부부 '반값전세' 등 10년간 80만호 주택 공급" 

김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주택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2일 정부·서울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신혼부부에게 '반값전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약을 내놨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정비사업 75만호, 반값전세 신혼주택 5만호 등 향후 10년 간 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10년간 매년 8만호 중 15%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급은 민간활성화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값 전세 신혼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5~10년까지 반값전세 주택 주거를 보장해 거주기간 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지상구간에 7000호,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를 통해 지상구간의 8000호, 서울시내 차량기지 이전으로 2만5000호, 물 재생센터부지 1만호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그는 "건설비는 서울시에서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신축은 민간건설사에서 참여한다"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값전세 신혼주택 5만호는 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은퇴세대가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평수를 줄여 이주하는 1가구 1주택 은퇴자에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극 추진해 소형주택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주택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현행 9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의 고가주택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액하고, 15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주택정책은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시켜서 재건축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의 주택정책국을 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정비사업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8, 20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김선동의 희망주택 공약 전문

1. 10년간 80만 호 주택 공급 
 
❍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75만 호 공급 (멸실 60만 호, 순증 15만 호)
 - 서울시 총 주택 296만 호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60만 호 (10년간 멸실 예상)
  ▸ 재개발・재건축 대상 (35만 호) → 재개발・재건축으로 40만 호 공급 : 5만 호 순증
  ▸ 노후주택(25만 호) → 재개발으로 35만 호 공급 : 10만 호 순증

❍ <반값전세 신혼주택> 5만 호 신규공급

■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 

 - 재건축・재개발 지원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주택건축국을 <주택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정비사업 지원팀’ 운영

■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공급확대 

 - 향후 10년간 공급될 매년 8만 호 중 15%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확보
 - 중산층 이상의 주택 수급은 민간시장 활성화

  <주택공급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서울시민에 공개
  ▸ 향후 출산률 등 인구 증감, 자가율 등을 고려한 공급 조절(일본, 이미 빈집이 사회문제화)

2. 반값전세 신혼주택 5만 호 공급 

❍ 연간 1만 호씩, 5년간 5만 호 공급
  - 5~10년까지 반값전세 주택 주거보장 (거주기간 내 내집마련 준비)

❍ 20~30평 규모의 전세주택 2~4억 원대로 공급
  - 10년간 60만 명 (30만 쌍)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주택공급 구조’화 [ 20년간 120만 명 (60만 쌍)이 수혜 ]

❍ ‘희망주택기금’ 조성
  - 건설비를 제외한 잉여분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반값전세 주택 추가 공급 및 저리대출 재원으로 활용

❍ 추진계획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 지상구간에 7,000호.
  - 경부선・경의중앙선 등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 → 지상구간에 8,000호.
  - 서울시내 산재되어 있는 차량기지 이전 →  25,000호.
  - 물 재생센터 지상 부지 → 10,000호.

  ※ 소요 재원
    - (건설비) 서울시에서 공공부지를 제공 – 신축은 민간건설사 참여 – SH에서 보증
    - (입주자 금융지원) 주택금융공사나 HUG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시중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세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시민들에게 초저금리의 금융 알선  
      ∘ 서울시 소유 주택에 대한 전세 자금대출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없음. 
      ∘ 전세금의 100% 까지 대출가능 하도록 설계 (이자율은 1.5% 미만 목표)
      ∘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
      ∘ 시민들의 가계 형편에 따라 다양한 선택 보장

3. 국민고통 줄이기 감세

■ 선순환 구조의 주택정책으로 전환
  - 은퇴세대 소형평수로 전환 시 파격적 세금면제

❍ 중대형 1주택을 소유한 은퇴노부부가 자녀를 출가시킨 후, 중대형을 팔고 소형 평수로 이주 시 양도세 파격적 감면 추진 및 서울시 취득세 면제로 선순환 시스템 마련

❍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구조 타파

 -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필요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권.
 - 중대형 1주택 처분 후 소형 평수로 갈아타고 싶어도,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폭탄 때문에 방법이 없었음.  
 - 반대로 자녀가 커가며 중대형 주택이 필요한 가구는 매물을 찾기 어려움.

■ 세금폭탄 고가주택 기준 상향

❍ 현 9억 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의 고가주택을 12억 원으로 상향
   
  -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여 세금폭탄으로부터 서울시민 재산권 보호
  ※ 현 추세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시 → 서울시의 고가주택, 3년 내 50% 상회 예상 언론보도 

■ 장기보유 주택 파격적 감세

❍ 10년 이상 보유, 실거주 5년 이상 :  양도세 80%까지 감액 추진

❍ 15년 이상 보유, 실거주 10년 이상 : 양도세 전액감면 추진
 
‣ 기대효과 : 평생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양도세를 대폭 감액해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여야 치열한 공방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과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삼중수소는? 포항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 지역방송에서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월성 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충격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靑 최재성 “李·朴사면, 국민의 입장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공감대 강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면의 전제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최 수석은 “참 풍경이 조금 그렇다”며 “여당은 사과와 반성을 얘기했고 (야당은) 무슨 사과 요구냐, 하려면 그냥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게 사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정치권이 서로)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다”며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