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 인구정책 대전환, 모빌리티 산업 관련 보고서 수록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여의도연구원이 14일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등 총 3편의 보고서가 실렸다.

제1편에서는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의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고 향후 정세를 전망했다. 당 대회 7일차인 지난 11일까지의 내용 중 주목할만한 점은 “SLBM 핵잠수함의 공식화”를 선언한 것이다.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인 SSBN을 공식화한 것은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핵무력 고도화’에 두는 한편, 美의 레드라인을 건드려 대미협상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은 “대남타격용 전술핵을 개발하겠다”는 언급을 쏟아내고 있어, 남북관계를 두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제2편에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정책 대전환의 방향을 제안했다. 인구감소는 경제절벽, 재정고갈, 지방소멸 등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앙인 만큼, 이에 대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결혼·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사회환경 및 여건 조성 ▲노동생산성 제고, 적극적 이민정책 등을 통한 노동투입 감소 상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복지·연금 정책 정비 ▲지속가능 시장형 일자리 창출로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등을 제안했다.

제3편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모빌리티 산업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면서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두 가지 도전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2030’, ‘모빌리티 2040’ 비전을 제시해, 상호연결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끌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경계가 의미없는 파괴적 혁신이 만들어내는 산업-생활-정부 간 상호연계의 형태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는 분야별 이슈 분석, 정책 발굴한 내용을 ‘이슈브리프’에 담아 격주 간격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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