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6℃
  • 흐림강릉 11.3℃
  • 구름많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2.3℃
  • 흐림대구 13.3℃
  • 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5.6℃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국회

우상호 의원, "야권, 시민을 위한 정책 발표해야"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발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영업중단 업종 보상 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의 정책 공약을 설명했다.

우 의원은 "감염병 대응의 세계 최고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제2, 제3의 코로나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영업중단 보상 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90%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나머지 보험료를 연 1회 납부해 1년간 보장받는 설계로 구성됐다"며 "총 보험료 30만 원 만으로 최대 60일 휴업시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민이 대상인 시민안전보험은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영업 중단 보험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최대 90%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또 그는 "역학조사 인력 등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방문간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등 서울시내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 설립,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처우 대폭 지원, 보건지소 2배 확대, 요양병원 등 시설의 코호트 격리 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이날 발표를 마치면서 "야권에 출마하겠다는 분이 10명이나 되는데, 시민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며 "시장 후보라면 정책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유력 후보인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