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4 (일)

  • 맑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7.4℃
  • 흐림울산 9.0℃
  • 맑음광주 5.5℃
  • 흐림부산 8.9℃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11.2℃
  • 흐림강화 3.4℃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2021 부동산] 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동산 정책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개정 이후 전셋값 오름세
세입자 보호도 전세 가격 안정도 달성 못해...제도 재설계 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지난해 정부가 더 숙고하거나 하지 말아야 했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올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설날 전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새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취득, 보유, 양도 등 부동산 소유 전 과정에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의 투기성 부동산매매를 잡고, 매매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서 시장 안정을 꾀하는 방향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으로 세입자 보호와 전세시장 안정을 노렸으나 시장에 전세 물량만 사라지고 가격도 잡지 못했다.

본지 취재에 응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 안정도, 거주 안정도 지키지 못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은 “임대차 2법은 정부가 좀더 숙고했어야 했다”면서 “그 전에 이미 전세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상승률이 높아지고 전셋집 수량도 주는 계기였다”라고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차법은 (정부가)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법 개정을 더 숙고해서 시행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든가 선택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임대차법으로 해야 할 게 주택 점유의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의 적정성, 이 두 가지를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법은) 어느 것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정부가 발표한대로 약 70%의 전세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가 안 올라야 하는데, 신규 뿐만 아니라 갱신하는 세입자의 임대료도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나머지 30%가 신규 계약인데 지금 가격의 2배 정도로 계약했어야 지금의 평균가격이 나온다”면서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70%도 재계약 때 가격을 올려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년대비 1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들어오면 임차인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과 2년 더하기 2년 계약으로 임차인이 결국 4년 뒤에 전셋값을 ‘왕창’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임차인으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갱신한 이들에게 2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임 교수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인의 수익을 균형 있게 만들려면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대안이 있다”면서 “임대차법은 6년 정도 계약기간을 시행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임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전셋값이 오르고, 주택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새로 집을 구하는 나머지 30%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 변경 이후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문 대통령 ‘윤석열 감싸기’에 머쓱해진 친문 강경파…알고 보면 이중 플레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민주당 내 친문 강경파들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해왔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를 두고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이중플레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신년사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윤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②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의 혁신과 통합‧진정성으로 판가름 날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4‧7 재보궐 선거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번 선거에 대해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커지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후보 낸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태경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자기 약속을 깨고 후보를 낸 것”이라며 “후보를 안냈으면 민주당에 천형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후보를 안 냈으면 대선에서는 보궐선거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후보를 내서 정권 재창출에 거의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거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후보를 안 내겠다고 용기 있게 나서는 게 본인들이 타격을 입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 될 거라 본다”고 조언했다. 하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는 야권의 혁신과 통합, 진정성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야권 전체가 대선 전까지 혁신적인 통합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