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

  • 흐림동두천 6.6℃
  • 구름조금강릉 13.5℃
  • 박무서울 6.7℃
  • 흐림대전 11.1℃
  • 구름많음대구 15.3℃
  • 구름조금울산 15.3℃
  • 흐림광주 13.1℃
  • 구름많음부산 14.6℃
  • 흐림고창 9.7℃
  • 구름조금제주 16.3℃
  • 흐림강화 3.6℃
  • 흐림보은 11.1℃
  • 흐림금산 11.0℃
  • 구름많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5.0℃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본격 추진...서울 역세권 8곳 후보지 선정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평균 10년 사업 정체
공공 지원으로 재개발 정체 사업 정상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8곳은 서울 동작구 흑석2(1310세대), 동대문구 용두1-6(919세대), 강북5(680세대), 양평13(618세대) 등 총 4763세대로 세대 수는 서울시 심의로 변경될 수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의한 곳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기존 정비구역인 12곳 가운데 8곳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평균 10년 가량 사업이 정체됐다.

‘영등포 양평13 재개발사업(618세대·2만2441㎡)’은 준공업지역으로 2010년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까지 완료했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됐다.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279세대·1만 1204㎡)’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로 사업성 있는 충분한 용적률 확보가 필요했다.

 

사업성 보장과 규제 완화 조치로 재개발 사업 촉진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시행자로 지정된다. 

공공재개발 지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법적상한의 120%),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50%에서 20~50%)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와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 보장 등 사업성 보장 조치가 이뤄진다. 사업비(50%)와 이주비(보증금 70%)는 저리 융자로 지원된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영등포 양평13’과 '동대문 신설1' 등 재개발사업 지역은 공공시행자의 갈등 중재가 이뤄지고, 용적률 300% 완화로 사업성도 높아진다.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주택 가운데 절반은 조합원 분양분으로, 나머지 절반의 50%는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로 지역 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에 공급된다. 남은 50%는 일반 분양된다.

후보지는 14일 ‘서울시·국토부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노후도 등 정비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 안배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 설명회를 열어 분담금과 비례율 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 사업 동의를 받아,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지역 가운데 추가로 새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구역이 투기 거래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험 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독자의 눈으로 독자를 위해 독자의 삶에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