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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5년차,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연두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대통령께 편지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대통령님이 잘돼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국가적 위기도 벗어날 수 있다는 충정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5년차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일시를 일치시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0월에는 전격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끌어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마지막까지 강한 소신과 추진력으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퇴임 시점의 국정 지지율은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도 강고한 의지를 갖고 마지막까지 시대적 소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이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촛불 정신의 제도화라는 역사적 소명의 완수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촛불이 밝혀 준 우리 시대의 정신은 대통령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에 면면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이슈] 이낙연발(發) '코로나 이익공유제' 여야 연일 '갑론을박'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를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기업의 희생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반시장주의,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진보진영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재난 연대세'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법제화에 관해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는 등 이익공유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상부상조' 해법 찾자는 것" 민주당 코로나 불평등해소 TF구성, 이익공유제 추진 박차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 화두를 띄웠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 네이처컬렉션 지하상가 현장탐방에 나선 이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손을 맞잡으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를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정착시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건보공단 여론조사, 사전에 심의 거쳐야"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보건복지부(보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이 적절한지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질문지에는 재정부담에 대한 언급없이 혜택만 강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며"하지만 사실상 좋은 점만 열거하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건보공단은 4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한 예산 집행 금액은 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왜곡된 여론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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