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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슈] 문 대통령, ‘전 도민 재난지원금 긍정적’ 이재명 손 들어줬나?… 민주당은 뒤숭숭

문대통령 “정부 정책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민주당, 재난지원금 기존 입장 유지할 듯…“방역에 집중”
고영인 “당 분위기는 다를 수 밖에 없어”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신년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도민 전원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지원금 문제는)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며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는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이재명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었다. 

친문 강경파 인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지자체의)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민주당은 다소 뒤숭숭해진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전 도민 재난지원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나는 자랑스런 민주당 당원”
김종민 “경기도 재난지원금 추진… 방역 태세를 흩트려서는 안 돼”

이재명 기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자랑스런 민주당 당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2차 재난기본소득 기자회견’ 취소 소식을 알렸다.

그는 “내일 예정했던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 취소는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당연한 존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논쟁과 의견수렴을 통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다면 저 또한 당 소속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자랑스런 집권여당”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한 민주당의 저력은 어떤 정책과 비전 가치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두고 벌어져 온 당내의 치열한 논쟁과 경쟁의 역사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 내 활발한 논의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입장 개진, 자치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집행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랑스런 민주당원이다. 당을 위해 백지장 한 장이라도 함께 들 힘이 남아 있다면 그때까지 당원일 것”이라며 “이 당연지사를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 당연한 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과 저를 분리시키고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숱한 시도들이 있다. 이는 당을 교란시키는 것이기도 하면서 저를 훼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의 기자회견 취소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 인사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모습이 정치적 제스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며 “전 국민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흩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지사가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정부 지원으로 충분치 않아”
이재명 반색, 文신년사 직후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 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즉각 반색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신년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 개혁 방해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 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는 민주당 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반대기류와는 다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 방향 바뀌지 않아”…기존 입장 유지할 듯

대통령 신년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정부와 협의 없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자체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19일까지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지사께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있었다”며 “이 지사께 당의 책임 있는 분이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지난 4일 지역 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지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멀지 않은 시점에 할 것”이라며 “아마 내일(19일)쯤에 (이 지사도)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입장을) 가급적 존중하고 잘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사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다수다. 현재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영업 제한 업종 등 피해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양향자 최고위원은 18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지금이 방역의 마지막 기회이니 거기에 집중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기존에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영인 “대통령,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냐”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8일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는) 정부의 정책과 시책에 맞춰서 같이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상의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으면 괜찮을텐데 (이재명 지사가) ‘보편적 복지로 해라. 정부에서 안하면 나라도 한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자 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들이 조금 있었다”고 전달했다 

그는 대통령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관련 발언에 대해 “오늘 대통령이 원칙을 이렇게 정리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셨다. 그런 선상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에 지자체가 보태서 해도 좋다라는 추상적이고 큰 의미의 좋은 이야기 해주 신 것이라고 본다”며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또 “당 입장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따져 봐야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대통령과)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다소 복잡한 민주당의 속내를 전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응이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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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묵직한 울림을 주는 기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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