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사과가 있을 경우 “文대통령 임기 내 사면 기회 있을 수도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 대목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 임기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윤 총장에게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도 물러난 이후에도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윤 총장의 성격 등을 봤을 때)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그러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 총장이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 전개되는데 대해 “그것은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께서 지지가 거기로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총장의 차기 대선에서 여권 주자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노 전 실장은 “그건 어떤 뜻으로 한 말인지 잘 모르겠다. 저는 (윤 총장이) 그렇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자신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적극 나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입장이 있을 텐데, 두 기관이 잘 협조적 관계를 복원해서 검찰개혁이라는 핵심적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본질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본질”이라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은 일 아닌가? 결국은 쉽지 않은 일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갈등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당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불가피했다고 인식한 상황을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다. 원론적으로 말”이라며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전직 대통령 두 분이나 감옥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분명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그런 것에 대해서 참 곤혹스러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이라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용서 과정이고 또 그 결과물일 텐데 자신들의 잘못 그리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법절차가 막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유감, 반성 등의 사과를 할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며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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