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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문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윤석열 1호 수사 대상?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입각해 할 것"

공수처장 인사권 "정치 편향적으로 하지 않을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친정권, 정치 편향적 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상징적인만큼 공수처 체계를 갖춘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입각해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 치우친 인사에 대해 확실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감사위원 제청 및 임명을 두고 갈등을 벌인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로 7명 중 5명만 구성될 경우 위원회 운영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법사위원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재판하듯 여야 공평하게 듣겠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진욱 처장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은 여야 정치세력의 영향을 안받는 것이라고 본다"며 "제 생각에는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오직 국민 편만 들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한 쪽 얘기만 듣지 않고 이 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 얘기도 듣겠다"며 "재판하듯 공평하게 듣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차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후보자 신분이기에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라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장의 요건의 대해서는 "처장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 아니기에 차장은 검찰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법에 입각해 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 인 것 같다"며 "공수처가 완전히 체계를 갖춘 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지만, 공수처 1호 수사를 선택 할 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총장에 대한 언론 보도를 들며 권력형 비리였는지 등 재차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어떤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모두 검토가 돼야 어느 정도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최강욱 의원은 "(조 의원이) 이런 식으로 도발해올 줄은 몰랐다"며 "특정 정당에서 왜곡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괘감을 나타냈다. 

이는 조 의원이 과거 최 의원이 과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 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말한 부분을 공개하며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윤 총장을 꼽았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당시 라디오에서 윤 총장 장모 사건 이슈가 있었을 때 1호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라며 "전체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편집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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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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