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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수사 '혐의 없음' 결론에 유감 표명 쏟아져 

특수단 17개 의혹 중 13개 '무혐의' 처분
사참위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 유감" 
민주당 "허탈감 넘어 분노 느껴"
정의당 "박근혜 정부에 면죄부 준 것"
국민의힘 "특수단 판단 존중"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년 2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대부분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치권에서 유감 표명이 쏟아져 나왔다. 
 
사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에 사참위와 유가족들이 수사요청·고발을 했던 이유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였다"며 "사참위가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수사 요청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추가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력했으나 일부 대상자들과 기관 및 피의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들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사 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특수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기된 17개 의혹 가운데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등 2개 의혹에 대해선 특검에 인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다.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 규명 방해 등 2건의 의혹은 사실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참위, 특수단 수사 결과 대부분 '진술' 의지

사참위는 특수단 수사 결과의 근거가 대부분 기관 및 피의자들의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인 점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 관련해 특수단은 당시 임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 요청한 것"이라며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두고도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미행·도감청·해킹 등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참위는 "향후 미행·도감청·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특수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수단은 유가족들이 제기한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 관제센터, 민간 상선 등 다양한 출처의 AIS 자료를 동시에 조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결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수부 등의 기존 논거를 반복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판에서 법원은 판결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 유보했음에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우려 지점"이라고 강조헀다.

민변 "충분히 수사한건 지 의문…문제제기 할 것" 유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유감을 표하며 항고 등을 통해 적극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충분히 수사한건 지 의문"이라며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단이 해경 지휘부 부실대응과 특조위 활동 방해 사실을 확인해 해경 및 정부 관계자 20여명을 기소한 것은 진상 규명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은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 결과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수단이 과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무사·국가정보원의 사찰 및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무혐의 결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특수단이 사참위의 수사의뢰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한다"며 "사참위 수사 의뢰 대부분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 규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 해석·적용으로 미흡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특수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고 등으로 적극 문제제기할 계획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문제제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민주·정의 "분노·면죄부" vs 국민의힘 "판단 존중"

정치권에서는 특수단이 대부분 무협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강력하게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청와대의 지시를 압력이 아닌 의견제시로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며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원고를 지역구로 둔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SNS에 "변죽만 울리며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적었다. 고 의원은 "특수단의 맹탕 수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 제출요구안의 조속한 통과와 세월호 특검의 필요성만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몰랐다'고 빠져나가고 실무자는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면, 304명이 희생된 이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바 없다"며 "청와대는'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하면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이행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수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수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희생된 영혼들이 편히 잠들고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가 아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다면 특수단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며 "세월호 비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 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다른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8년 기무사의 유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죄를 주장하며 투신해 숨진 고 이재수 예비역 중장을 거론하며 "뒤늦게나마 고인이 누명을 벗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이 죄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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