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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한정애 장관 당론 따라”…인사청문회, 환경보다 정치 우선 지적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일 진행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호평이 나왔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후보자에 호의적인 상황이어서 정치적인 논쟁만 이어지는 다른 청문회와 달리 정책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2일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청문회 때 후보자로서 답변한 것에 대해 “여당 내 다선의원이어서 그런지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약간 정치적 판단을 하실 여지가 있지 않나”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신 국장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처럼 대답하셨다”라며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으로서 원칙적인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4대강이나 설악산 개발,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가 약간 유보적이거나 원론적인 대답을 했으나, 가덕도 신공항 관련 문제는 물류문제나 항공 수요 쪽으로 대답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등의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에 방점을 두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 환경단체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국장은 “신공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제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가덕도에 대해 이렇다 할 정확한 데이터 공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가속화시키고 촉진시키는 방식들이 옳은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가덕도 일대 생태환경적, 경관적, 문화적 자산들이 다 사라졌다”며 “환경부 장관이라면 문화적 전통, 지역적 특색들이 얼마나 존중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견주고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때 가덕도 신공항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평균 수심이 20미터인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토굴을 28미터 이상 해야 하는데, 이는 24톤 덤프트럭 870만대를 바닥에 매립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해당 지역은 한려 해상공원 인근이라 경관이 뛰어나고 수많은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물류비용이 절감되며 화물차 수송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그건 남부권에 신공항이 생겼을 때의 장점이지, 가덕도 신공항만의 장점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동남권에서 항공물류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부산‧울산‧창원이 아니라 구미이므로 그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개인 한정애와, 환경부 장관 한정애로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환경부 장관이 된다면 신공항 역시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하고 일해야 하는 만큼, 입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검토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가덕도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민주당이 특별법을 2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같은 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지었으면 한다"며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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