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8.2℃
  • 맑음서울 16.1℃
  • 맑음대전 18.2℃
  • 구름조금대구 18.8℃
  • 맑음울산 15.2℃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3.8℃
  • 맑음제주 14.9℃
  • 맑음강화 14.8℃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6.6℃
  • 맑음강진군 16.1℃
  • 구름많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국토부, 아파트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금지

일부 주택사업자들, 발코니 옵션에 추가선택품목 끼워넣기
추가선택품목들 개별 선택하도록 규정 신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일부 주택 사업자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과 함께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통합 발코니를 선택한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하는 경우 개별 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현재 일부 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과 함께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 분양을 받은 이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주택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등 발코니 확장에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은 '신발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주방상하부장, 주방TV'등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 선택에 제한 규정이 없다.

국토부의 이번 법안 개정은 일부 주택사업자들이 발코니확장 옵션을 이용해 분양가를 올려 받는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분양한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의 발코니 확장비는 59㎡에 8657만 원, 74㎡는 1억 857만 원, 102㎡의 확장비는 1억 4113만 원에 달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59㎡~102㎡ 분양가는 3억 4940만 원에서 6억 6230만 원이었다. 소비자가 59㎡를 분양 받을 경우 분양가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확장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