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월)

  • 구름조금동두천 11.8℃
  • 흐림강릉 11.9℃
  • 서울 14.4℃
  • 흐림대전 16.7℃
  • 구름많음대구 14.2℃
  • 울산 13.4℃
  • 광주 15.3℃
  • 박무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14.5℃
  • 박무제주 16.5℃
  • 구름많음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7.2℃
  • 구름조금금산 17.7℃
  • 구름많음강진군 15.5℃
  • 구름많음경주시 13.3℃
  • 구름많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③ “윤석열 포용못하면 정권 가져올 자격없어" "文, 권력 잃어버렸다. 더이상 실권자 아냐"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안심"
"윤석열, 일관성과 불편부당 공정의 가치... 여론조사 1등은 탄핵의 강을 넘었다는 것"
"통합은 야당 합당" "청년 지지 정당, 혁신적 통합 정당돼야"... 하태경, 당대표 출마가능성
“전직 대통령 대한 가짜뉴스 바로잡겠다는 조치 취한다면 국민 통합 단추 될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포함해 야권 전체가) 합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만약에 윤석열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정권을 가져올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그는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더라도 그 관문을 못 넘으면 다음 정권을 가져올 자격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문 대통령, 전당대회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윤 총장 포용'을 강조하였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윤석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문 대통령에게 탄압받고 있다는그것 하나만은 아닌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불편부당성이다. 공정의 가치를 윤석열에게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친문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내가 충성하는 것은 헌법이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것을 일관되고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내 편에게도 엄격할 수 있는 사람.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기편에게만 잘해주는 측근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다는 것을 윤석열에게서 본 것 같다. 여기에 감명받은 이들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여론조사 1등은 이미 우리가 탄핵의 강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PK인데, 윤석열 총장이 PK에서 특히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탄핵에 반대해도 윤석열은 지지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추진한 탄핵은 당파적인 게 아니었구나 그런 공정성을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대선 시대정신 '공정과 안심'

하 의원은 ‘공정’과 ‘안심’을 다음 대선의 주요한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다음 대선은) 이런 (시대정신에)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 가치에 대해 “조국사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새로운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그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이런 새로운 불공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안심’”이라면서 “일자리 걱정, 집 걱정 덜어주는 안심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게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바로 '공정의 가치'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면서 "‘안심’의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지 대해서는 검증받지 못했다”며 “(윤석열 총장이) 이런 능력까지도 검증을 받는다면 야권 전체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권력을 잃었다. 대통령은 더이상 실권자가 아니다"

친문 팬덤 정치 "법치주의 도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끌려가"

한편,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의견도 날카롭게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 대통령은 권력을 잃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실권자가 아닌 것 같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거듭 "대통령은 더 이상 권력이 없다. 현실 돌아가는 것과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실권자로서의 말의 무게가 전혀 없다. 좋은 말만 한 것"이라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윤 갈등'을 예로 들며 "추-윤 갈등의 본질은 윤석열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거다라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정치를 안할 것이다)고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를 했다.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 신년사 이후에도 ‘윤석열 때리기’, ‘최재형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고, ‘사면’ 문제도 쟁점은 ‘반성문 써라’였지만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면서 “쟁점에 대한 언급은 없이 미뤄놓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부동산 (문제)도 ‘공급을 많이 할거다’라고 했지만, 시장은 반응이 없었다”며 “대통령의 말이 현실에서는 임팩트가 없다.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면’ 문제에 대해 그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적폐 청산 정국에서 국민대통합 정국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본다. 근데 이미 늦었다. 진작 적폐청산 정국을 끊었어야 했다”며 "이미 권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할 마음이 있다고 보는데, 용기가 좀 적은 것 같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같은 것은 바로 잡겠다는 조치를 문재인 정권이 취할 수 있다면,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이루는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되면 “보수 내에 있는 가짜뉴스를 청산하는 에너지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정치문화나 시민사회 문화가 성숙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의 악순환을 끊지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친문 팬덤' 정치 문제에 대해 "핵심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대한민국 실페는 헌법인데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이 여기에 끌려가는 것 같다"며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정권의 위기다. 너무 지지자들에게 편승하는 정치를 하면 자신읠 발을 잡게 된다"고 비판했다. 

차기 전당대회 '혁신적 통합, 청년 지지 정당' 돼야... 하태경, 당대표 출마 가능성 열어둬

야권통합, '야당 합당' 해야... 금태섭, 진중권 등 조국흑서팀도 흔쾌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 의원은 다음 대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표 직책에 대해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핵심 역할을 해야하고, 야권 통합에서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혁신적 통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통합은 야당 합당을 해야한다”는 의미라며 '합당론'을 꺼내들면서 “국민의당뿐만아니라 금태섭, 진중권 등 조국 흑서 팀이 흔쾌히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우리 당이 좀 더 보수가 변두리 보수가 아니라 중앙 보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보궐선거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어떤 자리를 하겠다고 결심한 상태는 아니”라며 “우리 당이 2030 청년이 지지하는 정당, 청년이 지지하는 대선후보, 그런 정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보려고 한다”는 답변을 남겼다.

지난 총선에서 2030청년세대 지지를 얻으며 당선된 후 '청년 대변인'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온 하 의원의 '청년 지지 정당론'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당 대권주자에 대한 평가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국가경영이나 경세, 여기에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구나 생각했다”며 “단순히 정치를 잘하는 전문가보다 다양한 지역 포용하고, 여론 분석능력도 가진 이런 점도 다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사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단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이슈에 있어서는 약간 투사 기질이 있어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포용하는 능력인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다”고 평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이슈가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고 본다”며 “사면론은 이낙연 대표에게 상당히 마이너스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면 이슈에서 이 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마시키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이 안 나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국민들이 ‘이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 2년6개월 실형 "친문세력에 대한 경고"

하태경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이번 판결은) 법치를 우습게 아는 친문 세력에 대한 경고”라는 색다른 해석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의 중요함이 확인됐다”면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ㅇ고, 가장 반성해야 할 집단이 친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음에 안드는 집단이 있으면 판사 공격하고, 판사 탄핵하자 한다. 민주당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되면 법을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그 법은 준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법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불법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이걸 확인해준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이후 탈북자와 북한주민 인권운동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전공 분야인 대북 정책 이외에도,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로 알려져 있다. 젠더 이슈 등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구 주민들과의 스킨십도 활발한 편이다. 2020년 총선에서 새로운 보수당 초대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보수 통합에 참여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내 부산지역 최다득표 및 20대 연령층에서 승리하며 가뿐히 3선에 성공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총 지휘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1년 만에 오랜만에 했습니다. 여러 질문과 답변들이
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 대통령 권력을 잃었다. 대통령은 더 이상 권력이 없다. 현실 돌아가는 것과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치 안 할 거다.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근데 그러면 경고를 해야 했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국이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그럼 그런 소동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추-윤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거다’ 추-윤 갈등의 본질은 윤석열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거다라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런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다. 괴리감이 있다. 앞으로 윤석열 때리기가, 최재형 때리기가 없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저 정도 메시지로 없어지겠냐. 윤석열 때리기는 계속될 거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이 현실에서는 임팩트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면. 이낙연 대표는 당장 사면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이야기였다. 쟁점은 ‘반성문 써라’ 였다. 그런데 반성문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 했다. 핵심은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해소되려면 반성문이 필요하면 필요하다든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한 언급은 없이 미뤄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런 현실에 영향을 준거는 없고, 현실에 아무런 임팩트가 없거나, 지금 현실의 고통을 전혀. 현실을 바꾼 메시지는 없었다.

또 하나가 부동산. 부동산도 공급을 많이 할거다 라고 했다. 그런데 시장이 반응이 없잖아요.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뭔 말을 한들. 별 기대도 없다. 국민들과 그렇고.이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문제도 누가 봐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럼 대화해 봐야 쳇바퀴 돌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걸 미국한테 입증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접근하려면 비핵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북미대화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데. 저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더 이상 실권자가 아닌 것 같다. 실권자로서의 말의 무게가 전혀 없다. 좋은 말만 한 거다.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Q. 여야의 긴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실해버린 듯하다는 것인지요.

A. 제가 대통령이라면 윤석열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했으면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추후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윤석열 때리지 마라, 당장 그대로 지나가게 나둬라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의 몇 평을, 면적 정도는 이 정도 확보해서 몇만 채 정도는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어야 했어요. 자세한 위치나 연도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하더라도. 근데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땅이 없다 이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거는 실현될 수 없는 계획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말의 무게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Q.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로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A. 법의 중요함이 확인됐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고, 가장 반성해야 할 집단이 친문이다. 마음에 안드는 집단이 있으면 판사 공격하고, 판사 탄핵하자 한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친문들의 집단 반법치주의 행태를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민주당 스스로 법치주의 존중 사안이라든지, 준법 사안이라 든지. 이런 자정 사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내부혁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유죄가 되면 박수치고, 자기 사람들이 유죄가 되면 사법부를 막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여당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민주당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되면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그 법은 준수하지 않겠다. 이런 식이다. 우리나라 법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불법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이걸 확인해준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를 우습게 아는, 친문 세력에 대한 경고다.

Q. 사면 문제. 사면 문제는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반성문,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A.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적폐 청산 정국에서 국민 대통합 정국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본다. 근데 이미 늦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권력을 잃은 거다. 진작 끊었어야 했다. 적폐 청산 정국을. 어쨌든 못 막았다면. 올 처음부터라도 제대로 갔어야 했는데. 지지자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 했어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자기 지지자들을 감당을 못할 때 급격하게 흔들린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아직 여유가 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사면을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면 저는 사면을 결단할 마음이 있다고 봐요. 마음이 있다고 보는데 용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핵이 되었고, 감옥에 살고 있어서 음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인격이나 명예가 지나치게 침해당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같은 거는 바로잡겠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문재인 정권이 취할 수 있다면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이루는 단추가 될 것이다. 보수 내에 있는 가짜뉴스를 청산하는 에너지가 생길 거란 말이죠. 우리 사회에 정치문화나 시민사회 문화가 성숙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 본다.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Q. 사과 없이 사면하면 전두환 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A. 전두환 케이스는 오히려 전두환만 더 불행해지지 않았냐. 사면해주는데도 두 전직 대통령이 더 심하게 하면 본인들만 더 힘들어질 것이다.

Q. 이번 재보선이 끝나면 각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차기 당 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차기 당 대표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공관위원장, 조경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어떻습니까. 새바람을 위해서 하 의원 출마하는 거.

A. 어떤 자리를 하겠다는 것을 결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 당이 2030 청년이 지지하는 정당. 청년이 지지하는 대선후보. 그런 정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오고 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보려고 한다.

Q. 차기 당대표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A. 차기 당대표는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하고. 야권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혁신적 통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Q. 통합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야당) 합당을 해야죠. 국민의당 뿐만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조국 흑서를 쓴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나온 분들, 거기 금태섭 전 의원도 포함될 수 있죠. 조국 흑서를 쓴 진중권 이런 분들은 우리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우리 당이 좀 더 잡고 실천가능한 변두리 보수가 아니라 중앙 보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흑서 팀이 우리 당을 흔쾌히 지지할 수 있느냐, 중요한 잣대가 있다고 봅니다. 조국 흑서 팀이 흔쾌히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Q. 대선 때는 주로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시대정신을 잘 이야기한 후보와 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시대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A.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안심'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불공정, 조국 사태에서도 확인됐고, 신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인국공 사태다.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면 그럼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이런 새로운 불공정이 생겼단 말이죠. 공정이 중요해졌다. 공정이 중요해진 이유가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주어진 일자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공정하지 않으면 온라인상에서 봉기가 일어나는 상황. 이런 시대가 됐다.

두 번째는 안심이다. 국민들은 당장 집 걱정. 이제 평생 집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해요. 결혼 걱정, 취업 걱정,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을 가중해왔던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너무 무리하게 올려가지고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몰락했고, 고용인력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자리 걱정도 태산같이 높였고, 집도 젊은 애들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일자리 걱정, 집 걱정 덜어주는 안심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게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Q. 시대정신을 덜어주는 대통령감은?

A. 이런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유리할 거라고 본다.

Q. 국민의힘에서는 부합되는 대선후보가 없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로서 2강이 되었다가 3강이 되었다가 하는 모습이 보인다. 윤 총장은 현재 야권 후보로는 압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A. 윤석열 여론조사가 나오는 이유가 문 대통령에게 탄압받고 있다. 그 하나만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이유가 일관성, 불편 부당성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친문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내가 충성하는 건 헌법이다.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거를 일관되고 철저하게 적용을 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감명받은 이들이 있는 거 같다.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이번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봐왔던 것 같다. 친문은 다 무죄고, 비문은 다 유죄로 간주하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는 내 편에게도 엄격할 수 있는 사람.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될 거다.

근데 그런 공정의 가치를 윤석열에게서 본 거죠. 자기편에게만 잘해주는 측근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다. 이런 면을 본 거죠. 그런데 안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지 대해서는 검증받지 못했다. 이런 능력까지도 검증을 받는다면 야권 전체 대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것은 자신의 숙제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이 아직 혁신을 못 한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때문에 탄핵의 강을 넘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PK인데, 윤석열 총장이 PK에서 특히 지지를 많이 받아요.

탄핵에 반대해도 윤석열은 지지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추진한 탄핵은 당파적인 게 아니었구나 그런 공정성을 인정을 받은 거죠. 윤석열 여론조사 1등은 이미 우리가 탄핵의 강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고, 저는 결과적으로 합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당이 생기더라도 통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걸 못하면 우리는 다음 정권을 가져올 자격도 없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더라도 그 관문을 못 넘으면 다음 정권을 가져올 자격이 없다.

Q.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 승리로 이끌면 또 다른 역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선 대선 출마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 같고 본인도 안 할 거라고 본다. 아니면 차기 비대위를 더하는 건데. 그걸 꼭 뭐. (본인이) 당대표를 해야만 대선 승리 이런 건 아닌 거 같다. 실제로 이번에 승리를 끌어내더라도 그다음 후임은 누가 되더라도 큰 흐름은 벗어날 수 없다. 한번 겪고 나면, 체험을 한 번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당대표가 나오더라도 이런 큰 흐름을 감히 막을 수가 없다고 본다.

Q. 이재명 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구체적 정책에 대한 상상력이나 응용능력 그런 부분이 발전한 것 같아요. 집행은 정부가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고, 우리 당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아직도 더 개선되리라고 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를 대결 구도 속에서 타도해야 할 그런 대상이 있다고 보는 그런 거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적대시 한다든지, 좀 흘려보내도 될 텐데 발끈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건 좀 스스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Q. 국회 경험이 없다는 부분을 한계로 지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A. 저는 국가경영이나 경세, 여기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구나. 단순히 정치를 잘하는 전문가보다 다양한 지역도 포용해야 하고, 여론 분석능력도 가지는 이런 것도 다 능력이고. 이 지사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단련이 된 거 같아요. 이슈에 있어서는 본인이 약간 투사 기질이 있어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국민들을 국가의 원수로서 하나로 통합하고 포용하는 능력인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다. 

Q. 이낙연 당대표는 통합형 리더십으로 보이는데. 당대표가 되고서는 통합형 이미지를 상실할 것 같다. 특히 이번에 사면론을 꺼내 들었는데.

A. 제가 볼 때 대통령에게 뒤통수 맞은 거 같다. 이낙연 대표의 성격상 사전 조율 없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사면이슈는 이낙연  리더십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고 본다. 이번 사면 이슈를 당내 반발을 무마시키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이 안 나오게끔 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서 이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를 국민들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사면론은 이낙연 대표에게 상당히 마이너스였다고 본다.

Q. 친문의 팬덤 정치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A. 핵심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진중권 교수가 ‘조국기 부대’라는 네이밍을 한 적이 있어요. 태극기 부대는 헌법재판소를 부정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를 없애라며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건 용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친문도 이번에 보면 윤석열 징계를 기각한 판사들을 타도대상으로 보잖아요. 대한민국 실체가 뭐냐. 헌법이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이 여기에 끌려가는 거 같다.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게 정권의 위기다. 자기 지지자들과 때에 따라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의 핵심적인 자질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지자들에게 편승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자신의 발을 잡게 된다고 생각한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③ "초선들 '영남 불가론' 아니라 '중진 배제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웅(초선, 송파갑)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과 대선 정국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영남당 불가론에 대해 "영남 배제론은 비영남권 초선의원 중에서 '영남 안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영남 중진들이 '영남이 더 하면 안된다'고 말씀한다. 수도권 다선의원들이나 당 대표 나오신 분들이 영남 배제론 얘기했었지, 초선의원들이 비영남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치 초선의원들이 영남 대 비영남으로 가르고 있다고 하는데, 악질적인 프레임"이라며 "우리는 '중진 배제론'은 맞다. 중진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거다. 우리당 국민들 실망만 줬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 중진분들이 중진 홀대론을 영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켰다. 마치 영남 사람들, 영남 지지자들에 대해 소외감과 상실감 느끼게 만든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영남 안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국 같은 경우 중진들이 변화를 위해 초선들을 내세우고 도와준다"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