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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① "유일하게 서울시장 경험 있어...인턴시장의 시행착오 기다려줄 여유 없다"

“코로나 19 비상시국, ‘도시 경쟁력’보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에 우선순위 맞춰 공약 내놓겠다”
"내부지침에 불과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규제 풀어야...민간 시장 움직일 것"
"코로나19 직격탄 피해업종 대책, 신용보증재단 활용해 보증 수수료 한시적 안 받고, 이자도 서울시 일부 지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현재 여야 후보 통틀어 유일하게 서울시장 경륜이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 자신의 최대 강점이라며 "이번 4월 보궐선거 통해 당선된 시장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원래 시장의 모든 업무를 숙지하고 파악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워밍업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2일 본지 사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1년짜리 인턴 시장, 초보 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부 후보들에게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사실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서울시 행정은 웬만한 유럽 도시 한 나라 규모의 해당한다"라며 "그러다 보니 사실 모든 업무를 숙지하고 파악하면서 큰 줄기부터 세세한 것까지 다 이끌어나가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린다. 다른 후보들이 자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가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업무는 생활시정의 측면이 강해서 계절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라며 "봄, 가을에 할 업무가 있고 혹한기에 제설이라던가 그런 업무도 생활 행정이기 때문에 계절이 중요하다. 제가 첫 취임 1주기 때 티타임을 가졌을 때도 행정1부시장이 드디어 서울시장이 되셨다고 할 정도로 서울시정은 1년 단위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생활의 질에 맞춰서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평상시 국면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면 두 개의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하나는 시민들 삶을 보듬는 것인 ‘삶의 질’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시 경쟁력’이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도시 경쟁력 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 모든 공약도 거기에 맞춰서 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제1호 공약인 '1인 가구 보호 특별 대책본부'를 설치해 연령별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며 ”제가 서울시장으로 근무할 때,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실행했었다. 많은 복지 정책들을 내놨지만, 특히 희망+통장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하는 만큼, 저축하는 만큼 더해드린 것이다. 예산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절반, 복지가들의 기부 절반으로 이율 100%의 통장을 실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 전 시장은 "희망+통장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고, 중앙정부에 채택돼서 그 이후 3년 동안 계속 확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에게 정신적 양식을 드리기 위해 인문학 강좌를 열었는데 수료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그물망 복지의 정책 두 가지를 설명한 이유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필요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후보가 부동산 주택 몇 가구, 몇십만 호 공급하겠다고 말하지만,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회의감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또 오 전 시장은 "목표를 세우고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며 "실제로는 누가 가장 속도감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량을 공급할 것인가. 이것이 당장 서울시장 정책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없애겠다"라며 "서울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이 규제를 없애면 집을 지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업에 몰려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7층 규제는 서울시 내부지침일 뿐이다"며 "그래서 법보다 시행령이 낮고, 시행규칙도 낮다. 이를 '서랍 속 규제'라고 하는데, 집을 짓고 싶다고 해도 못 짓는다. 그러니 높이 규제만 풀어도 민간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불경기에 빨리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촉발 장치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몇십만 가구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 아니라 어떻게 빨리 민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관점에서 완전히 차별화된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 다르데 그걸 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라며 "업종에 맞게 거리 두기 메뉴얼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그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에 신용 보증 수수료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받지 않고 이자도 일정 부분 서울시가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며 "그러면 피해업종 분들의 허리가 많이 펴지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중소 업자 상공인들을 위해 책임면제조항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신용보증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 될 방안을 내겠다"라고 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16기 사법고시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0년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아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관련 법안을 만들고 본인은 불출마했다. 이후 2006년 여당의 강금실 전 장관에 맞설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어 제33, 34대 서울특별시장을 연임했다. 이번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의원님의 가장 강점이 시장 재선 경험이다. 이번 시장은 1년 남은 임기기 때문에, 인턴시장, 연습이 필요한 시장은 곤란하다고 하셨다. 의원님의 경륜으로서 바로 처음부터 시장을 활기차게 꾸려나가겠다고 하셨다. 현재 다른 후보들은 서울시장 경험이 없다. 
A. 이번이 4년짜리 원래 치러질 수 있는 형태의 정상 선거라면, 원래 한 6개월-1년 정도 워밍업 기간이다. 정책도 다듬고 각 본부 국실 본부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게 서울시장 업무는 생활시정의 측면이 강해서 계절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봄가을에 할 업무가 있고 서울시민들의 삶 특징이 있다. 춥고 눈 온다던가. 혹한기에 재설이라던가. 며칠 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활 행정이기 때문에 계절이 중요하다. 제가 5년 근무했습니다마는, 첫 취임 1주기 티타임하는데, 행정1부시장이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년째 되는 오늘부터 진짜 시장님 되셨습니다' 서울시정 1년 단위로 돌아가지 않나. 아 그렇구나! 계절마다 업무가 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주도적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겠구나 하는 기억이 난다. 이번 선거는 사실 정확히 1년 정도 지나면 선거철이 돌아온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년 끝나면 연습시장, 인턴시장, 초보시장 표현 썼는데. 일부 후보들에게는 거북하게 들리셨던 모양이다. 실제로 만났을 때 말씀드렸다. 거북하셨겠지만, 사실 아닌가. 6개월 –1년 금방 가지 않느냐고 대화 나누긴 했다. 그러나 오해 없길 바란다. 방대한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 40조 원의 예산을 쓰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웬만한 유럽 도시, 한 나라 규모의 해당하는 행정이다. 그러다 보니, 일 년 뒤까지 사실 모든 업무 숙지하고 파악하고 장악하고, 큰 줄기부터 세세한 것까지 다 이끌어나갈 수 있으려면 6개월-1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다른 후보자들이 자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Q. 그렇다면 의원님이 서울시민들에게 내놓는 서울시 비전, 공약 등은 무엇인가 
A. 이게 평상시 국면 치러지는 선거 같으면 두 개의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는 시민들 삶을 보듬는 것 '삶의 질'이고, 또 하나는 도시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 외국 투자, 관광, 일자리 생기고 국제 경쟁력 생겨서 수출도 오른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데, 지금은 코로나 비상시국이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중소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 중소기업 고용되어있는 분들 등등 일자리 위기, 고용의 위기, 수입 감소하면서 엄청나게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 도시 경쟁력 강화 얘기하는 것은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한 분 한 분 경제 챙기는 것보다 그 중요도 보다 후 순위에 놓겠다는 거다. 도시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결국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1년밖에 못하는 상황에선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 삶의 질, 생활의 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공약을 거기에 맞춰서 내놓고 있다. 제가 내놨던 1호 공약은 '1인 가구 보호 특별 대책본부'라는 것이다. 아마 의아해할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기존 패러다임으로 분류하다 보면, 빈곤층,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어린아이들, 아동, 여성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로서 좀 더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이 국제적 상식이다. 그런데, 왜 1인 가구를 얘기하냐면, 제가 서울시장 5년 근무하면서, 서울형 그물망 복지 실행했었다. 서울시 그물망 복지라는 게 굉장히 각광 받았고 성과도 좋았던 체계화된 새로 시도되는 복지 정책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게 있다. 어려운 청년들, 일하는 만큼 저축하는 만큼 더해드린다. 예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절반, 복지가들의 기부 절반으로 하는 것이다. 월 1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하면, 10만 원씩 더해드리는데. 이율 100%의 통장이다. 그 재원은 예산이 절반 기부금 절반으로 설계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중앙정부 채택돼서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3번 바뀌었는데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지금은 희망키움통장 전국 확대 시행되고 있다. 

또, ‘희망의 인문학 코스’라는 것이 있다. 노숙인들 줄지 않는다. 그런 분들께 사실은 정신적 양식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다. 강의하는데 절반이나 참석하겠냐고 했지만, 무려 출석률이 80% 이뤄졌다. 서울 시내 5개 대학, 시립대, 성공회대, 경희대 등 5곳 위탁해서 한 기수당 수천 명 배출했다. 수료도 80%다. 졸업식 땐 학사 가운도 입힌다. 자부심, 자존감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역대 정부 시도하지 못한 정말 보람 있는 정책을 펼쳐서 그분들 삶 바꿔놓는 이런 정책을 했었다. 그물망 복지 대표적 정책이었다. 

왜 이 두 가지 설명하냐면, 정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19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접근 법인데, 너무 모든 후보가 부동산 주택 몇 가구 – 몇만 호 공급하겠다고 내세웠다. 안 대표 74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서울 380만 가구가 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380만 가구가 쓰이는 집이 지어졌는데, 5년 임기 시장이 그것도 재선 불투명한 상황에서 5년 동안 하면서 74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게 계산상 비교해보시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현 가능성 고민하셨나 하는 회의가 드는 정책이 분명하다. 모든 후보가 몇만 가구 말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말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가장 속도감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량 공급할 수 있나. 지금 당장 서울시장 정책으로선 꼭 필요한 거다. 그 방법론 내놓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민간이 건축 시장으로 몰려들어서. 이 기회에 돈 벌 게 할건가를 생각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 7층 규제 없애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에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는 서울시 전역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서울시 내부지침일 뿐이다.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다. 지역별로 500%, 250% 등, 제한이 있는데, 서울시가 찾아 먹을 수 있는 퍼센티지를 임의로 제한해놨다. 그래서 법보다 시행령이 낮고, 시행규칙도 낮다. 이를 '서랍 속 규제' 라고도 한다. 이걸 민원이 들고나서 짓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 10층 짓게 해주면 당장 지을 텐데 수익성이 안 나니 포기한다. 이런 높이규제만 풀어도 돈 벌려고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민간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임기 중에 빨리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을 내겠다. 민간 경제 활력 이용해서 집 짓게 하면 건설시장 살아날 것이다. 이 불경기에 그런 분들이 건설사업 뛰어들어야 일자리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빠른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 할 수 있다. '이 촉발 장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몇십만 가구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민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차별화된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Q. 현재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A. 아직 모든 공약을 다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보따리를 다 풀기가 조심스럽긴 하다. 그러나 큰 틀에서만 말하자면, 각 업종 수십 가지가 있다.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업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꼼꼼히 생각해보면, 업종마다 특성이 있다. 주요 영업시간이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낮에 식당을 열거나, 어떤 분은 늦은 저녁에 열기도 한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일괄적으로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한 것은 정교한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1년이나 지났다. 정교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했다. 
예를 들어, 피시방 오후에 손님이 많이 온다 하면, 환기시설이나, 거리두기, 아크릴판 설치 등을 하는 등 정교하게 업종에 맞게 메뉴얼을 정리할 수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 정교한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빨라도 11월엔 집단 방역이 된다는 건데, 국민들께 사죄하고 고통을 앞으로도 함께 1년 동안은 감수해야 되니, 업종별로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방역 발표를 하는 게 도의라고 생각한다. 

제가 시장이 되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사업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 융자를 못 받는 분들에게 신용을 보증해주겠다. 신용보증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받지 않겠다. 이자도 일정 부분 서울시가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영세 업종 분들의 허리가 많이 펴지실 것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될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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