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3.8℃
  • 구름조금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당

[이슈] 국민의힘 ‘北원전’ 보수결집 나서, 당청 ‘4.7보선 겨냥 반북몰이’ 반발

안철수·나경원·오세훈 일제히 文대통령 향해 ‘이적행위’ 공세, 홍준표도 김종인 편들어
4.7보선까지 이어질 가능성 지켜봐야, ‘北원전’ YS때 실제 추진, MB-朴정부에서도 검토

[폴리뉴스 정찬 기자] 4.7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고전적인 ‘반북프레임’을 동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고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라는 주장으로 보수층 결집에 나선 정황이다.

발단은 검찰의 산업자원부 원전 수사결과가 나오면서부터다. 검찰은 공문서를 삭제한 혐의로 공무원 3명 중 2명은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했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월성1호기 폐쇄 정책 결정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은 없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도 그러난 게 없었다. 

다만 삭제된 문서 530개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이슈는 ‘월성1호기 폐쇄’에서 ‘북한 원전’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의 파일이 2018년 5월2일에서 15일까지 작성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검찰의 추가수사를 요구하면서 정치이슈화 됐다.

이에 대해 4.27 남북정상회담을 실무 진행을 담당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에 대해 “작은 조각 하나로 ‘빨갱이’를 만들고, 그 ‘빨갱이들’을 엮어 시국사건을 만들던 권위주의 독재정권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4.7보선을 겨냥한 ‘반북몰이’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도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4.7보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는 의심을 나타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다음 날인 30일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을 향해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윤건영 의원도, 관련되는 산업부와 통일부도 모두 부인하고 항의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보선용으로 바라봤다.

주호영·안철수·나경원·오세훈 일제 文대통령 향해 ‘이적행위’ 공세, 홍준표도 김종인 편 들어

이에 대해 야권은 김 위원장의 ‘문재인 정부 이적행위’ 이슈 제기를 반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우리의 핵능력은 완전 철폐하면서, 북한 원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인가?”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주장을 받아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중요한 것은 문서 작성과 파기를 지시한 윗선을 찾는 것이다. 사업의 성격상 윗선은 청와대”라며 문 대통령에게 “북한이 원전건설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청와대의 법적조치 방침에 대해 “그만큼 뒤가 구리고 도둑이 제 발 저려하는 모습”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할 게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기만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라며 “‘원전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재보궐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이 정권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탄압과 보복의 정치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정권심판 이슈로 활용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도 30일 페이스북에 “국내에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원전 폐쇄, ‘탈원전’에 혈안이 된 정권이 북한에 원전건설 지원을 추진했다니 정말 이 정권의 이중성에 말문이 막힌다”며 “만약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김종인 위원장과 호흡을 함께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의 원전 관련 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 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이라며 “북풍으로 4년간 국민을 속인 정권이 거꾸로 북풍 운운하는 것은 그야 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해 범야권의 한 방향으로 결집한 흐름이다.

4.7보선까지 이어질 가능성 지켜봐야, ‘北원전’ YS때 실제 추진, MB-朴정부에서도 검토

국민의힘 등 야권이 ‘문재인 정부 북한 원진 추진’ 이슈를 끌고나온 것은 4.7보선을 겨냥한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 국민의힘은 ‘반북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보수세력의 지지를 모으는데 소재로 이를 이용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정책 아젠다 설정에서 밀리면서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당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이던 부산지역에서 민주당과 대등한 흐름을 보이고 서울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 흐름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대책에서 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치고나왔고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북한 원전’ 이슈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원전 이슈’의 파괴력이 4.7보선까지 이어질 지 여부다. 청와대가 북한 원전 추진을 일체 검토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서면서 정치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권자의 ‘정치 확증편향’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로선 ‘허위주장’에 방치할 경우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청와대의 법적 조치를 오히려 반기며 ‘이슈 확산’ 확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통일부와 산자부가 청와대가 4.27 남북정상회담 무렵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북한 원전 건설은 김영삼 정부 시절 실제 한반도에너지기구를 통해 진행되다 중단된 사업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등 보수정권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진행될 사안으로 검토돼온 사안이다.

이에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조선·동아·중앙 등 보수언론도 당시 한반도평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국민의힘 ‘북한 원전’ 이슈는 선거용 반짝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與, 이재명 1강체제에 새인물군 등장... 제3후보 정세균 '선두'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새해들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가 되면서 2022년에 치러질 차기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내년 3월 9일에 열리는 대선까지 401일 밖에 남지 않았으며, 민주당 당헌상 대선 후보 경선은 오는 9월 초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기존에 굳혀졌던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강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제3후보들이 틈새공간에서 윤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주당 대선 제3주자 유력인물' 여론조사상에서 1위(17.0%)로 선두주자로 나섰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 대표는 이 지사를 앞섰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턴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앞서기 시작해서 1월 중에 실시한 한국갤럽, 한길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리얼미터, 알앤써치 등 대부분 조사기관의 대선주자 적합도,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를 뛰어넘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부각시키면서 기존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지역에서도 지지율이 흔들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


[카드뉴스] 이스라엘 국제선 '항공운행 중단' 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