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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얀마 쿠데타①] 바이든 '아시아 정책' 첫 시험대에 올라...미얀마-중국 밀착 딜레마

미국 외신들 "바이든,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역할 묻는 시험대"
유엔, 2일 비공개 화상회의로 긴급 안보리 소집 예정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1일 (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제제가 오히려 기존에 구상한 중국 견제 전략에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초반부터 작지 않은 딜레마에 부딪혔다. 

이유는 미국이 대대적 제재를 동원할 경우 고립에 내몰린 미얀마가 중국에 밀착할 가능성이 커 제제의 피해는 미얀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공산이다. 때문에 제한적인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규모가 두번째로 크면서 미얀마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의 10배에 달한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서 중국 견제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미얀마를 제재하면 미얀마와 중국이 밀착할 가능성이 커져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구상이 흔들린다. 

미얀마 군부,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 구금...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열어

앞서 미얀마 군부는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해 '문민정부 2기'를 열었다. 그러나 군부는 선거 직후부터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 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달 25일에는 군사행동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며 하루 뒤엔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특정 상황에서는 헌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엔은 2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수치 고문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구금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 미얀마 쿠데타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에선 무력으로 국민의 의지를 제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없애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민주주의 진전을 기초로 수십 년간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다”며 “이 진전을 뒤집는 것은 우리의 제재 법률과 권한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를 필요하게 만들 것이고 적절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며 미얀마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미국이 앞장서는 규탄 행렬에 주요국들이 동참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외신들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첫 주요 시험대라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6일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난동 사건으로 미국의 지위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쿠데타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을 전 세계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시험대가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에 시험대로 평하면서도 미얀마를 중국에 밀착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구축하려는 구상에 중대한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정쟁대상이 아닌 사법개혁의 계기 되어야”
어제 국회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당사자 중 한 명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상입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였습니다. 국회의원 1/3이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번 탄핵소추안은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통과는 기정사실인 상황이었고, 여기에 18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직판사 길들이기다’, ‘3권분립 침해다’라고 비판하며 반대를 표했고, 특히 임 판사가 2월말로 퇴직할 예정이라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어려운데 ‘형식적이고 무리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녹취파일이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이전에 조사한 법관 탄핵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팽팽합니다. 2일 두 차례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는 탄핵찬성이 44.3%, 반대가 45.4%였습니다. 폴리뉴스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는 찬성 46.9%, 반대 43.5%입니다. 찬반 우세가 엇갈리지만 모두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이나 상징성에


[카드뉴스] 이스라엘 국제선 '항공운행 중단' 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미얀마 쿠데타②] 미국 주도 제재 실효성 한계와 친중국화 가열 속 한국 대응전략은?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미얀마 군사정부가 지난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즉각 '쿠데타'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할 것을 경고했다. 이후 미얀마 내부에서도 쿠데타 항의 거리시위가 확산되고 UN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제재 압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조치가 미얀마의 친중국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커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현재 정부도 지난 2일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군부에 의해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즉각 석방도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는 최영삼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내 정세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연"최악의 상황은 시위 확산, 국제사회 제재"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5일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KIEP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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