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구름조금동두천 9.3℃
  • 흐림강릉 10.5℃
  • 서울 10.4℃
  • 대전 10.4℃
  • 흐림대구 10.5℃
  • 흐림울산 10.6℃
  • 광주 9.0℃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4℃
  • 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10.0℃
  • 흐림보은 10.7℃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공공재개발 근거법 국회 잠자는 사이...입주권 없는 거래 우려

재개발 지역 무분별 지분 쪼개기 막을 권리산정기준일 확실치 않아
국토교통위 계류 중인 근거법 처리해야 현장 혼란 막을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지난달 14일 8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발표됐지만 현장에서 명확한 사업계획이나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후 양평1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투자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없는 주택을 구입하는 소위 ‘물딱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귄리산정기준일 등 명확한 입주권 획득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재개발 예정된 양평13구역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1월 14일 이후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8곳 공공재개발 지역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라도 입주권이 없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개발 조합이 입주권에 대한 안내를 하고 나서야 잘못된 거래였음을 깨닫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은 한 사람의 자산을 걸고 투자하는 건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7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계획을 발표하면서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쪼개기 주택의 조합원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9월 21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 2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따라 재개발지역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행위를 막기 위해 지정한 기준일이다. 일반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지정고시 일 다음 날로 정해진다.

공공재개발에 관한 법률은 아직 국회 계류되어 있는 만큼 권리 관계를 따지기는 이른 상황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의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의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의된 이후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간 도정법 개정안을 두고 시각차가 큰 것을 알려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재선)은 지난해 11월 소위원회 심사 당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50%)이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며 “120% 용적률을 더한다고 수익성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후보지) 공표를 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 개정이 함께 이뤄지니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전부터 평상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리 법적으로 정비를 해 두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