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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4차재난지원금, 이낙연 대표 '선별+보편' 제안에 홍남기 공개 반박...당정 갈등 심화

與 설훈, 홍 부총리 향해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과 선별로 병행 지급해야한다고 제안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이 대표의 구상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3일 보편과 선별 병행 지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의 공개 반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평 지원(선별)과 전국민 지원(보편)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보편과 선별 지급 병행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취약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시한 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제안에 즉각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며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다.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 대표의 보편+선별 병행 지급 구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화수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며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기재부를 '곳간지기'로 폄훼한다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며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낙연 "재정의 주인은 국민...필요하다면 재정 쓰는 것 당연한 것"
설훈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정성만 따질 것인가...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라"

이후 이 대표는 다음날인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재차 압박을 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권 내 일부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나아가 홍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설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피눈물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홍 부총리가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며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홍 부총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경제쇼크는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 시가 급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마무리와 그 효과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재정투입은 최소수준"이라며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이 대표가 앞장서고 당 지도부가 함께 나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다. 그래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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