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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주주 권리 보호와 독과점 해소가 성사의 관건”

3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슈 토론회 열어
"항공산업 독점하는 대형항공사 출현 우려"
“모든 주주가 동의하고 경영권 개입 논란 불식할 방안 마련해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두고 주주 권리와 독과점 등 관련 쟁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고양시정)은 3일 오후 2시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관련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조응천·민형배·오기형·민병덕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용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여행길이 끊기고 교역량이 축소되는 등 전례없는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항공산업의 재편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형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약 8000억 원의 자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과 교환사채 인수 방식을 활용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기업의 회생과 근본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고용불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에 직면했지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대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FSC)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그 자체로 항공산업을 독점하는 대형항공사가 출현하는 것”이라며 “항공산업의 경쟁자가 줄어들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발표 직후 저를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님들이 제3자 배정을 통한 자금 투입 행위가 경영권 분쟁 중에 놓여있는 재벌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두 항공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동의할 수 있고 경영권 개입 논란을 불식하는 건전한 경영방안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항공산업 인수합병 관련 문제는 오로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밑바탕이 되어 소비자와 주주, 그리고 항공업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꽃 피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발제에는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나섰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 교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주권과 관련한 내용 등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실화 과정을 소개하고, 아시아나의 인수 주체는 대한항공인데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을 지적한 이 교수는 지주사인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산업은행에서 한진칼 내에서 진행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사모펀드 KCGI의 지분율 다툼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가 된 것을 지적하고, 결합법인 탄생 이후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진척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주주들이 보이지 않고 산업은행만 보인다”며 아시아나 균등 감자, 산업은행의 경영권 개입 등으로 주주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윤 교수는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항공운송산업 구조조정과 유효경쟁 이슈’를 주제로 제시한 윤 교수는 국내 항공산업 현황과 특징, 항공산업의 변화와 구조조정, 항공운송시장 구조조정 이슈와 과제를 소개했다.

윤 교수는 항공업계에서 중요한 지표로 ‘공급력’과 ‘수요기반’을 지목했다. 공급 좌석 규모, 운항 빈도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모국의 출국 수요를 기본으로 본다며 시장 특성을 설명했다.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한 윤 교수는 시장 지배력에 따른 독과점 문제를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조정 이슈로 소개했다.

윤 교수는 독과점 문제의 세부적 내용으로 노선경쟁 구도, 시장진입 제약, 시장집중도 등을 언급했다.

강 조사관은 ‘거대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 쟁점과 방향’을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진행 절차를 소개한 강 조사관은,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 판단 시 참고할 기준을 소개했다.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강 조사관은 “양대 대형 국적항공사와 3개 LCC의 통합을 수반하는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편이라는 점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예외사유 검토, (필요시) 부과되는 시정조치의 범위/성격 등 전 이슈에 대해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가 의결서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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