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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 정부 "3월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 발표"…바이오 등 첨단분야 투자 유치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내놓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외투기업 신년 인사회를 통해 "외국인투자 플러스 전환과 선순환 구조의 외국인 투자환경 마련을 올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지분 10%를 보유한 기업을 뜻한다. 

이날 행사에서 유 본부장은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총 208억 달러로 6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겼고 국내 매출의 11%, 고용의 6%, 수출의 19%를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그린·디지털 분야의 핵심기술 및 인력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효과가 큰 반도체·바이오·미래차산업을 첨단투자지구에 유치해 첨단기업들의 세계공장화를 추진한다.

이날 유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핵심기술, 인력 등을 갖춘 외투기업과 상생 시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R&D(연구·개발) 분야 우수환 인력을 양성해 외투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로드맵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뉴딜관련 산업,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산업 등 유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이런 내용의 외투기업 지원시책을 담은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연대·협력할 것이며, 외투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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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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