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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국민의힘, ‘반북’, ‘성폭행’ 프레임 지침 논란…민주당 맹공

주호영 “성범죄로 보궐선거 일어난 것 강조하라는 의미”
정세균 “정말 믿고 싶지 않아… 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민주당 “대한민국 제1야당, 수준 이하여서 놀라”

4‧7 재보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대정부 질문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반북’, ‘성폭행 프레임’ 등을 씌우라는 취지의 전략을 세운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공개된 ‘대정부 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이라는 제목의 국민의힘 내부 문건에는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며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는 “지속적인 용어 반복과 이슈 재생산이 필요하다”며 “‘경제무능, 도덕이중성, 북한퍼주기’ 이미지를 각인해야한다”고 적혀있다. 

외에도 “정부측에서 답변대신 역질문시 차단이 필요하다”는 내용, “정부측에 변명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정부측 비논리적 답변으로 감정격화 유도시 감정격화 금지” 등 구체적 지시사항과 함께 상황별 예시도 함께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정부질문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공허한 변명 다 듣지 말고 제지하라든지, 태도 오만하고 불손하고 그러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라는 그런 의미였다”며 “이 선거가 이러한 걸로 이뤄진 걸 환기시키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반박했다. 

정세균 “정책 토론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정쟁의 프레임 덧씌우겠다는 것”
민주당 “국민의힘, 제발 국민의 짐 되지 말자”

이에 여당은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을 두고 “정책 토론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정쟁의 프레임을 덧씌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회와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조율하고 정책을 의논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대정부 질문 시기가 오면 각 부처 공직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국회에 보고할 자료와 답변을 준비한다. 저 역시 정부가 혹여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긴장의 고삐를 다잡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그만 맥이 풀리는 보도를 보고 말았다”며 “야당이 정책 토론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정쟁의 프레임을 덧씌우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근심에 빠진 국민을 위한 질의도 아닌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하다”며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 보도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 정부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의논하고 토론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며 “이 시국에 성폭행 프레임이라니요. 국민의힘 이게 뭡니까”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솔직히 좀 놀랐다. 보수세력을 대변한다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전략회의'라는 게 수준 이하 이어서 그랬다”며 “이러한 '덮어씌우기' 전략은 국민의힘의 주특기라는 거 다들 안다. 친북, 빨갱이, 용공, 종북좌파 덮어씌우기로 수십년 장기집권했고 북풍, 총풍, 차떼기로 명성을 드높였던 보수정당의 맥을 이었으니까”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덮어씌우고, 윽박지르고, 억지부리고, 고함이나 지르는 정치는 하지 말자. 그렇지 않아도 시름 많은 국민들께 이런 정치는 짐이 될 뿐”이라며 “국민의힘, 제발 국민의 짐이 되지 말자”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3일 “색깔론, 북풍공작으로 선거에 도움을 얻어보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김종인의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책임을 내려놔야 한다. 더이상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 보이지 말길 바란다.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일갈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가 이제는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걸 계속 끌고 간다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은 보수혁신 실패의 백미를 장식하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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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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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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