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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4 대책] 변창흠 장관 "개발 이익과 약자보호 조화 이뤄야"

기자회견· MBC 뉴스 출연...공공 주도하되 토지주 동의 얻어야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입이나 지분 쪼개기 금지...투기 수요 막을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정비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며 “소유주 중심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취약계층 보호하는 책임자 역할을 공공이 나서서 하겠다는 설명이다.  

변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은 공공이 주도해 도심내 다양한 부지내에 적합한 형태의 재개발·건축 사업을 시행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은 민간과 공동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 민간의 참여도 보장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기자회견 답변과 MBC 뉴스데스크 출연을 통해 사업 방식에 대해 제기된 의문들에 답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지를 수용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변 장관은 “토지주 등이 사업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주민 동의 2/3, 면적 1/2)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시행한다”며 “기존 택지 사업은 수용 시 동의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도심내 사업임을 고려해 동의 요건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동의 요건을 미리 제시해서 정부안에 충족하지 않거나 주민들이 ‘패스트트랙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토지주들이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변 장관은 “개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단기적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다”며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체결,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수요가 유입되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에 역점을 뒀다’면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자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 주택 대책에 대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하던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5개 광역시 중심으로 시행해 22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추후 발표할 주거 뉴딜 구상에서는 주택과 사회서비스, 혁신공간, 일자리를 연계한 다기능 임대주택을 주로 비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뉴딜 구상은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울(12곳)과 수도권(32곳), 광역시(36곳) 등 총 80개 소에서 1만여 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주 이익 보장과 사회적 이익 조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이명박 정부 시절 뉴타운 사업을 떠올리게 한다는 질문이 나왔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 곳곳을 재개발·건축 예정지로 묶어 사업 이익을 둘러싼 갈등만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이주민이 대거 발생해 전세난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변 장관은 “뉴타운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 이익이 조합과 시공사에만 돌아가는 구조였다”며 “막대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토지 가격이 오르고, 이주대책은 개별 책임이 돼 원주민 재정착률도 아주 낮았다. 결국 사업이 해제되거나 축소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 이익이 철저히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에 일정 수익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대책과 생활 SOC, 인프라 건설에 활용해 난개발 문제가 없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가 납득할 만한 이익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진행하고, 동시에 원주민 거주지 대책과 지역사회 인프라 건설로 도시환경 개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설명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은 용적률 700%, 준공업지역은 500%까지 주택 건설을 허용해 과밀화에 따른 거주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강남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처럼) 컴팩트 시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공공 분양(70~80%)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공공임대주택 공급 후퇴하고,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이 나왔다.

변 장관은 “시장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은 점을 고래해 공공분양이 중심이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자가주택과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가 용적률로 종전 가구수 대비 1.5배 주택 증가(재개발은 1.3배)를 보장하고, 임대주택 공급 총량도 이에 따라 기존방식 대비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난개발 우려에 대해 “새로운 사업은 모두 국토부나 지자체가 지구를 지정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거나 선계획 하에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라 난개발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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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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