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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첫 검찰 인사 단행, 이성윤 유임·한동훈 복귀 불발..'추미애 라인' 유지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심재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그 자리에는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옮긴다. 또 추미애 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대로 유임됐고, 한동훈 검사장의 현직 복귀는 이번에도 불발됐다.

박범계 법무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 장관과 회동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결국 박범계 체제에서도 추미애 인사라인이 그대로 유지되어 검찰개혁 '추미애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오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앞장섰던 검사다. 채널A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부딪혔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재를 미루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전원이 등을 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 수사를 지휘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이정수 지검장을 대신해 라임 수사를 이끌게됐다. 

이정수 신임 검찰국장은 2017~2018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장 법률자문관 겸 적폐청산TF 부장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내려보는데, 반년 만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복귀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자리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조 신임 부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단의 부단장을 지낸 바 있다.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이동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유임됐다.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논란에 휘말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에도 현직에 복귀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켰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함께 도모했다"고 인사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2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박 장관의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선 수사현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 속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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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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