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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4.7 보선] 나경원 후보 "연간 7만호 주택 공급...청년 1억여원 보조금 혜택"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정책 발표...재산세 감면·고가주택 기준 상향
공익형 규제 완화로 '용도지역 제도 전면 재검토'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재산세 감면과 70만호 공급 등의 서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드리겠다”면서 7가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은 재산세 50% 감면을 첫번째 정책으로 내세웠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을 동결해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증세 흐름을 멈추겠다는 것이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올리겠다”면서 이를 “국회,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으로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원, 청년·신혼부부 10만호 등을 공급하고,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에는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대학 주변 스마트캠퍼스 타운 조성 △도심 상업업무시설 용도 변경으로 주거시설 확보 △역세권 고밀도 압축도시 구축 등 지역 상황 별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서울에서 청년이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까지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결혼하면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하면 4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39세 미만, 연 소득 7천만 원 미만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에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한다.

청년은 대출 3억 원까지는 이자 100%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는 5억 원까지로 상향했다.

나 전 의원은 ‘공익형 규제완화’로 △일률적인 층수 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 △용도지역 제도 전면 재검토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 확대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조정 및 건폐율,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 수준 환원 등을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에 민주당 시장 임기 1년 3개월까지 겹치면 주택시장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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