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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수봉 민생당 비대위원장 ②“‘제3정치경제론’ 설파 위해 4.7 보선에 후보 내 정면돌파 하겠다”

“서민을 대변하는 구도로 정치 체제 바꿔야…혁신 위해 민생당도 보궐선거 후보 낸다”
“선거란 구도‧바람‧인물…보선, 신기득권 대 짝퉁 보수의 대결 구도로 잘못 짜이고 있다”
“안철수, 제3지대 대표 정치인 아냐…야권단일화는 구기득권과 손잡겠다는 것”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제3정치경제론’ 설파 위해 4‧7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 정면돌파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4일 <폴리뉴스>가 서울 여의도 민생당 당사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생당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현재 보궐선거의 구도는 진보의 탈을 쓴 신기득권 세력 대 짝퉁 보수 간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득권 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도로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민생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당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첫째, 지금 보궐선거의 구도는 가짜”라면서 “원래 선거란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 보궐선거는) 그 구도 자체가 잘못 짜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선거가) 보수와 진보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구도로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한국의 갈등구조는 기득권동맹세력 대 일반 국민들 간의 갈등이 본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도 말짱 헛소리다. 이들은 이미 신기득권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만 하더라도 이들 정권하에서 최대로 올랐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성장이다. 더구나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이런 민주당을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며 “신기득권 세력을 구 기득권 세력이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야권단일화’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면서 “(최근)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야권 단일화는 문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구기득권과 손잡겠다는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가 구기득권과 결합해서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있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여기서 또 야권 단일화를 한다고 그러면 결론은 뻔하다”면서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가치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정치가라면 자기 사상과 그 사상을 받침 하는 실천이 당부가 되지 않으면 한, 두 마디 말로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이 아니다”라면서 “중도 실용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중도 실용을 이야기하면 내가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다. 그거는 아무도 사랑 안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를 대변한다는 게 분명해야 한다”라면서 “그것도 없이 애매하게 중도 실용을 이야기하면 그건 정치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권력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고,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거는 결국 기득권에 포섭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석사)를 졸업했다. 그는 군부독재의 학살 만행을 규탄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1984년부터 30여 년 간 노동 현장에 들어가 소외된 노동자들을 대변했다. 이 기간 동안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과 금속연맹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았다. 2016년 국민의당 인천광역시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지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이 분열하자 대안신당, 민평당과 함께 민생당을 창당했다. 21대 총선 참패로 민생당 지도부가 사퇴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제3지대’ 정치 구축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생당도 후보를 낼 예정인가. 후보를 낸다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후보를 낸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 보궐선거의 구도는 가짜다. 원래 선거란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 보궐선거는) 그 구도 자체가 잘못 짜이고 있다. 여전히 보수와 진보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구도로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갈등구조는 기득권 동맹 세력 대 일반 국민들 간의 갈등이 본질이다. 민주당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도 말짱 헛소리이다. 이들은 이미 신기득권이 되어버렸다. 근거를 댈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많다. 부동산만 하더라도 이들 정권하에서 최대로 올랐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성장이다. 더구나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민주당은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
둘째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런 민주당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가? 신기득권세력을 구기득권세력이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촛불혁명을 왜 했는가?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야권 단일화는 맞는 거냐. 저는 이 부분도 아니라고 본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구기득권과 손잡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구기득권과 결합해서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결국 현재 보궐선거의 구도는 진보의 탈을 쓴 신기득권 세력 대 짝퉁 보수 간의 대결 구도로 되어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구도를 기득권 담합 세력 대 일반 국민 이익을 대변하는 구도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민생당은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어렵지만 여기에 집중해 왔고 그런 활동을 해왔다.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 정면돌파 하겠다. 

Q.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지난 12월에 출마 선언을 했다. ‘안철수의 판단 중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판단 아니었나’라는 이야기가 많다. 실제로 그게 서울시장 선거판을 이리저리 바꿔놨거든요. 그동안 쭉 함께 활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방향인데 문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 단일화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근데 그 야권단일화라는 것이 신기득권인 문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 구기득권이랑 함께 하겠다는 것은 반대한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처음에 국민의당을 만들었나. 양당 정치를 넘어서자는 거였다. 그거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내고, 자기 청춘들 다 바쳤다. 그 세월이 8년이다. 8년 동안 그 명분을 가지고 해왔고, 그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다. 그런데 갑자기 말 한마디 의논도 없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갑자기 야권 단일화한다 그러면 결론은 뻔하다.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가치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Q. 저희 인터뷰할 때 노선이 바뀐 거냐 물어봤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제 노선은 모르시냐, 중도 실용이다”라고 답했다.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실용을 강조하며 자신이 제3지대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중도 실용을 밀고 가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중도 실용을 이야기하면 내가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다. 그거는 아무도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누구를 대변한다는 것을 분명해야죠. 대변을 한다는 계층은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는 서민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정치를 한다면서 애매하게 중도 실용 이야기하면 그건 정치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권력을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 합칠 수도 있고 국민의힘하고도 합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기득권 삼아서 포섭되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거다.

Q. 근데 보수가 워낙 선거에 연패를 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철수의 출마 선언을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은데.
정치가라면 자기 사상과 그 사상을 받침 하는 실천이 당부가 되지 않으면 한, 두 마디 말로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고 본다.

Q. 민생당은 선거를 위한 조직 구축이라든지 당원 모집이라든지 하고 계신 게 있나.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 문제가 기후 변화 문제와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이유가 기득권 담합체제가 장악하고 있어서 못 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큰 문제는 민주화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담론 체계 자체가 근대적인 것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그것에 주목을 해서 그런 담론으로 만들어내고, 그 담론에 입각해서 사람에 대한 대접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본소득이든 복지든 의미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 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제가 민생당 지역 위원장 공모를 하고 있다. 민생당 혁신의 첫 번째 과제는 당을 환골탈태시키는 거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인물로 당을 완전히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탈락시키고 있는 상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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