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 놓고 2라운드…당 "15조는 돼야" VS 정부 '난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대립하던 당정이 '선별지급 우선'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1승'을 올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이후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두고도 당정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안에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은 맞춤형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4차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당정은 논의 끝에 선별 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때마다 '연전연패'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선별 지원 소신을 관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경 규모와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두고 당정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커 홍 부총리의 승리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향후 전 국민 지원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당이 4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한 차례 양보한 만큼 전 국민 지원금을 위한 논의 테이블이 다시 꾸려질 경우에는 홍 부총리가 선별 지급 소신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반대 입장이 워낙 완강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을 내놓을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