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 17일 예정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 무산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둘러싸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려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던 발족식은 중고차매매업계에서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당초 발족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당정에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을 추진한 것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기존 중고차매매업자를 보호하는 상생안을 내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였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으나 지난해 2월 보호기간이 종료되며 대기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중고차 매매업계는 공정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 개선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생계형적합업종’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완성차업계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설이 제기됐다. 여당에서 위원회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해보려 했으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중고차매매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진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위원회 발족과 관련해서도 중고차업계 내부의 반발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자동차 신차 내수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차·기아와 같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소규모 상인들로 운영되던 중고차 시장이 교란되고 대량 실업을 유발한다는 것이 중고차 매매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중고차 시장이 영세·중소 딜러를 중심으로 흘러가며 각종 문제가 발생하며 레몬마켓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에 진출로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선택 확대도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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