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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민 “민주당 추진 ‘검찰개혁 시즌2’에 신현수 뿐아니라 靑도 이견”

“이성윤-심재철 빼라는 주장, 추미애 1년 행위 전체를 부정하는 결정은 가능하지 않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검찰개혁 시즌2’를 두고 당청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갈등도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신현수 수석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질문에 “꼭 신현수 수석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몇 년 동안 추진해왔고 결실을 맺어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개정안이 실행됐다”며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정부가 나서서 다시 또 새로운 변경이 가해지는 법 개정을 하기가 쉽진 않다. 그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입법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를 얘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는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입법에 관한 건 정부나 청와대 민정수석 입장이나 판단을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검찰개혁 시즌2’는 청와대·정부가 아닌 당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서 민주당, 또 야당과 대화나 토의 과정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정수석실 의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당정협의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시기에 이뤄지는 게 맞느냐 이런 구체적 얘기들이 조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약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청와대나 정부가 나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차기 대선’의 이슈로 끌고 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 간의 갈등과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과 관련해선 “어떤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 같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인사문제가 원인이 됐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 또는 청와대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한 기대가 약간 무리한 것 아니었나”라며 “이게 어느 한 분 역할로 상황을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자체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드러냈다. 

또 그는 박 장관의 이번 인사에 대해 “추 장관과 함께 일했던 법무부 간부들이나 검찰에 있는 인사들이 만약 배제 당한다거나, 윤석열 총장 사람들이 배제 당하는 식으로 기울어진 인사가 이뤄져 승패가 결정되는 양상이 됐을 때 상당히 후유증이 커진다”며 “추 장관을 추궁하는 듯한 인사가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1년 동안의 법무부 행정을 부정하는 건데 대통령으로서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윤 총장에 책임을 묻거나 문제제기하는 인사도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그런 양상으로 갈등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이성윤 지검장을 좌천시키거나 뺀다거나 심재철 국장 책임을 묻는다거나 한동훈 검사장을 복귀시키는 식 인사를 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럼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의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부정이 된다. 박 장관이 신임장관으로 법무부 연속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부정하는 결정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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