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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4.7 보선 앞두고 불거진 'MB 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뇌관되나 

국정원, 국회의원 등 불법 사찰 정보위 보고 
與 'MB정권 사찰 의혹'에 '정보공개 촉구안' 발의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범위를 확장하며 정보공개 특별법 추진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전 정부의 불법 사찰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의혹이 정국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4.7 재보궐선거의 뇌관이 될 지 주목된다. 

국정원 '직무범위 이탈정보' 명명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문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60년 불법사찰의 흑역사"라며 국회에 흑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MB정부 불법 사찰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개혁위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화백, 명진 스님 등 이른바 '좌파 성향'으로 규정된 인물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며 처음 확인됐다. 당시 개혁위의 발표에는 정치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찰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을 '직무범위 이탈 정보'라고 공식 명명했다"면서 "직무를 벗어난 정보수집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 내용도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국회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찰 자료를 취합하는 것을 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본 뒤 국회 차원에서 추가 자료 요구를 의결할 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선거와 관계가 없다"며 "특별법도 (재보선이 열리는) 4월 7일 이전에 마련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사찰 문건 원본 공개 파장

특히 18일 <한국일보> 보도에서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이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대한 국정원 사찰 문건 원본을 통해 MB정부가 야당을 어떻게 규정하고 다루려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9월 15일 작성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서는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종북, 이념 오염, 주민현혹, 국가 정체성 훼손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부 부처별 '액션 플랜'까지 짜서 내려 보낸 사실이 문건에 담겨있다.

문건까지 공개되고 전 정부의 불법 사찰이 여야를 불문하고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주요 주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 의원이던 나경원, 박민식 전 의원과 야당이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던 오세훈 전 시장 등이 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박형준 예비후보는 MB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상황인 만큼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만약 (사찰에) 관여했다면 부산시장은 '전직 사찰했던 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정권 불법 사찰 선거 변수 되나

민주당은 이번 불법사찰을 연일 확대하며 정보공개 특별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권의 공세를 선거용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 모든 정권의 불법 사찰을 규명은 하되, 선거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찰 의혹)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보기관에 지시해 수장이 업무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결국은 자료 제출 요구와 특별법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딱 낮아진다. 그때면 도청이 되는 것으로 의심했다"면서 "이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함께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할, 헌법을 유린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저급한 공세라며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슬퍼런 (문 정부) 임기 초에도 안 보였던 문건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사찰 기록 공개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편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했다. 

한편, 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6일 실시한 조사에서 해당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은 61.8%, 정부 여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응답은 29.0%로 나타났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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