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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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뉴스 모닝 브리핑 2월 19일

2021년 창간 21년을 맞은 폴리뉴스가 국회중심 뉴스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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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 4.7 보선 앞두고 불거진 'MB 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뇌관되나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122

2. [4.7 보선] 박형준 ‘MB 불법사찰’ 의혹에 요동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096

3. [NBS] 與‘이재명36%-이낙연15%’, 野‘윤석열12%-홍준표11%-안철수11%’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086

4. [4.7 보선] 박민식·이언주 단일화 합의…부산에도 부는 단일화 바람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117

5. [4.7 보선] 김태년 "또 부산가야겠네" 한숨, 가덕도법 수정 때문?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092

6. 김종민 “민주당 추진 ‘검찰개혁 시즌2’에 신현수 뿐아니라 靑도 이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073

7. 靑 임서정 일자리수석 “고용사정, 1월 저점으로 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것”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076

8. 심상정 의원 “토건 역주행, 양당 신공항특별법 멈춰야”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078

9.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리 아파 청문회 못 나가”··· 국회에 불출석 통보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144

10. [제약바이오업계] CEO 대거 교체하나?...내달 임기만료 '주요 제약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087

11. K스타트업 연이은 엑시트…날개 달려면 “해외시장 노출 늘리고 국내 M&A 활성화해야”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090

12. [특징주] AP위성,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 가치 상승으로 급등세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084

13. [카드뉴스] '넷플릭스법' 정리해드립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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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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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7 보선 앞두고 불거진 'MB 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뇌관되나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범위를 확장하며 정보공개 특별법 추진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전 정부의 불법 사찰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의혹이 정국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4.7 재보궐선거의 뇌관이 될 지 주목된다. 국정원 '직무범위 이탈정보' 명명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문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60년 불법사찰의 흑역사"라며 국회에 흑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MB정부 불법 사찰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개혁위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화백, 명진 스님 등 이른바 '좌파 성향'으로 규정된 인물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며 처음 확인됐다. 당시 개혁위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 ① “이재명 개인기, 이낙연 진중함, 정세균 경륜...차기 대선주자 관전 포인트”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은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호소해야 한다”며 “최적의 후보를 최대한 시민들에게 내놓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리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난 10일 폴리뉴스가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오는 4.7 서울시장의 전망과 2022년 3월에 치러질 차기 대선주자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4.7 보선을 앞두고 민심은 만만치 않다는 분석에 대해 염 시장은 “여론의 흐름에서 바닥의 정서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며 “교체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이나, 기대치 등에 대한 요구 등이 교체지수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은 몇 번 더 요동칠 것이라고 본다”며 “기대치와 바램이 코로나19 효과적 대응과 우리 당과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문제 등 얼마만큼 대응했느냐가 이

[카드뉴스] '넷플릭스법' 정리해드립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도로’를 건설해 대제국이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 역시 ‘연결망’이 필요합니다. 망을 토대로 사람과 데이터가 오가며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로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워낙 많아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므로 이들에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의무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그것입니다. 넷플릭스법이라고 쉽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하루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돼, 최근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구글이 ‘접속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과기부가 이 법에 근거해 조치를 요구했고, 구글은 앞으로 한국어로 장애 사실을 고지하기로 하고 ‘국내대리인’을 두어 이용자의 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넷플릭스법에 잔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나 KT 등 망사업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넷플릭스법'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넷플릭스법에 대해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10만원씩 배상"(종합)
[연합뉴스] 법원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에 시각장애인 차별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정보이용 차별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며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3곳을 합친 청구액은 57억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대한 충분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웹사이트는 메인 화면·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는 화면 낭독기로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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