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9.9℃
  • 서울 9.9℃
  • 대전 9.8℃
  • 대구 9.4℃
  • 울산 9.9℃
  • 광주 9.4℃
  • 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2.2℃
  • 흐림강화 9.2℃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8.9℃
  • 맑음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 ② “정책설계, 현장 알고 민생 행정해 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 반영돼야”

“당 최고위 때, 현장 무시하는 정책 설계 막고 제도 보완에 목소리 내”
“말 없는 다수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정치해야...팬덤 정치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 지점에서 중심 잡아야”
“시대전환 패러다임 속 또 다른 소통방식 필요할 것...누가 이끌어가느냐가 새로운 리더십 만들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로 보고, 국정에 일선 개입을 하는 것과 관련해 “현장을 무시하는 정책 설계를 막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10일 폴리뉴스가 여의도의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당 최고위에서의 역할과 정치 팬덤 현상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염 시장은 “제 2차 재난지원금 때 이를테면 영업을 금지시켰던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이런 곳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라며 “이 시점에서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이분들도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 시장은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결국 그것이 반영됐다”며 “현장을 알고 민생의 문제를 챙기는 행정을 해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정당 사상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최고위원의 의미에 대해“최고위에서 현장의 문제와 결합이 될 때는 아무래도 제 얘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오늘(10일)도 명절을 앞둔 가족관계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번 정부가 준 전 국민, 제1차 재난지원금 때 일종의 가장이라고 하는 세대주 개념으로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주는 걸로 설계했었다. 그러나 현재 가족관계가 얼마나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나”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1인당으로 계산해서 누구에게나 한 사람 고유한 권한과 권리로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일종의 가족 중심의 그런 세대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정말 정책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를테면 방송인 사유리 같은 경우 기증받은 정자로 가족을 구성한 형태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난번 지급방식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염 시장은 정치 팬덤 현상에 대해서는 “선진국가들의 민주정치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며 “유럽, 한국 등 어느 나라든 SNS상에서 대변되는 팬덤이 정치 왜곡 현상을 나타낸다”고 진단했다. 

이어 염 시장은 “사실 적극적 의사를 펼치는 팬덤들은 10% 안팎. 이 집단이 전국적인 정부형태나 정부 리더십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그러나, 이 집단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전체인 양 포장되면 안되는데 정치인들은 거기에 반응한다. 그래서 전체를 놓치기 쉽상”이라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강렬한 유튜버들, 우리도 강렬한 일종의 우리 지지층들 말만 들으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며 “말 없는 다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덤 정치로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되는 지점에서 분명히 중심을 잡는게 중요하다”며 “팟캐스트만 봐도 극명한 의견들로 치우쳐져 있는데, 정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상”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분명한 것은 그 분들의 에너지와 요구를 늘 새겨듣되 현실에선 어떻게 녹여낼지 염두해야한다”며 “그것만 쫒게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도 너무 큰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가져갈 리더십을 뽑는 선거가 차기 대선에서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염 시장은“공감한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또 다른 소통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여론들이 모아지는지 보고, 실제로 정치모습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정치를 기획해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몫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 시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정치영역에 등장할 것으로 본다. 누가 이끌어가느냐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든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염태영 시장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직장생활을 거쳐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 등 환경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참여정부 시절‘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2010년 수원시장으로 당선되어 2014년, 2018년에도 연임하면서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이 되었다. 2019년부터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우리나라 지방분권과 자치의 전도사이자 대명사이다. 또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정당 역사상 최초의 현직 기초단체장 출신의 최고위원이다. 

다음은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Q.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바다에 떠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한다. 그러나 직접 행정을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 당에서 보면, 현재 국정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개입이 있을 것 같다. 최고위원에 우리 시장님이 가세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최고위원회의라든지 당에서 결정하고 할 때, 그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A. 재난지원금만 해도, 제2차 재난지원금 때 이를테면 영업을 금지시켰던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이런 데는 정부가 지급,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은 이 기준 시점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이분들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당신들은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을 직종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반영돼서 지난번에 나갔고, 이제는 그런 논의는 아예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벌써 그사이, 몇 달 사이에 인식이 확 바뀐 거다. 그 정도로 현장을 무시하는 정책 설계를 하게 되면 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현장을 알고 제도 보완을 하는 거다. 이는 현장을 아는, 현장을 배려하는 민생의 문제를 챙기는 그런 행정을 해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 자세, 또 정책 설계, 제안, 이런 거라고 본다.

Q. 이게 최고위원을 할 때 항상 시장님 의견을 다 경청할 수밖에 없겠다.
A. 사안 별로는 제 의견이 상당히 소중하게 다뤄질 때가 있고, 일단 그래도 최고위원에서 다뤄지는 상당히 많은 의제들이라는 게 정치적 현안의 의제들이라 제가 역할을 크게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책 설계에서 현장의 문제와 결합이 될 때는 제 얘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다. 
전 오늘(10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절을 앞둔 가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지난번에 정부가 준 전 국민, 제1차 재난지원금 때 가족의 일종 가장이라고 하는 세대주, 이런 개념으로 재난지원금을 가구당으로 드리는 설계를 했었다. 이것이 현장에서 현재 가족관계에 얼마나 많이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때만 해도 제가 최고위원회의에 있었으면 아마 강력히 반대했을 거다. 사람당, 1인당으로 계산이 돼서 누구에게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권한과 권리로서 또 대상으로서 대접 되어야지, 일종의 어느 가족이나 가장 중심의 그런 세대구성과 그를 단위로 한 지원이라는 것은 정말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다. 앞으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방송인 사유리의 사례를 보자면, 기증받은 정자로 가족을 구성하는 이런 형태, 또 실제 이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이혼 되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가족 구성 등 이런 경우가 전혀 지난번에 지급방식에 있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다. 많은 혼란을 겪었다. 
지금은 가족관계가 얼마만큼 바뀌었냐면 이제는 부부와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한 가족 단위였다. 그 구성이 30%가 채 안 된다. 지금은 1인 가구가 30%가 넘는다. 그러니까 전통적 가족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보건복지부나 또 각종 법령의 정책 설계가 돼야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아직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다.

Q. 친문 팬덤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 사실 강하게 결집시키고 결국 촛불에서도 큰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들도 보인다. 자기들과 다르면 공격한다던가. 
A. 선진국의 민주정치가 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팬덤 정치 경향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백인우월주의의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 팬덤의 후보가 되었다. 그런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구조가 되었다. 한국, 유럽 등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SNS로 대변되는 팬덤이 정치 왜곡 현상을 나타낸다. 정책이 100 이라면, 팬덤, 즉 적극적 의사를 펼치는 사람들이 10% 안팎이다. 이들이 전국적인 정부 형태나 정부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결정적 영향 미치고 있다. 그런데, 8~90%는 평상시에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외부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10%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야기가 전체인 양 포장되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 10%에 반응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전체를 놓치기 십상이다. 강렬한 유튜버들, 우리도 강렬한 일종의 우리 지지층 등 경향 심한 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된다. 말 없는 다수가 어디 있는지 놓고 정치를 해야 한다. 팬덤 정치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되는 지점에서 분명히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팟캐스트 보면 극명한 의견들로 치우쳐져 있다. 정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다수 놓치는 우호가 벌어진다. 10%의 의견을 에너지원으로 삼을지언정 거기에 쫓아가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와 요구를 늘 새겨듣되 현실에선 어떻게 녹여낼지 염두해둬야지. 그거만 쫓게 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도 너무 크다.

Q. 차기 대선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시대전환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시나. 
A. 공감한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주목받는 사업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와는 다른 소통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여론이 모이는지 보고, 실제로 바뀌고도 있는데, 정치 모습도 어떻게 변화 해야 하는지, 정치를 기획해가는 사람들인 정치가의 몫이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정치영역에 등장할 것이라고 본다. 누가 리드에 가느냐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든다고 본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