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면서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보편적인 지급방식보다는 소득에 따른 지급을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 파악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 국민 위로금 지급 시기나 규모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기는 하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위로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데까지 논의가 있지 않았고, 작년에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었던 지원금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방식과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당 지도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을 언급을 했는데, 소비 진작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을 대통령이 더 강조했다”며 “코로나가 종식이 될 상황이 오면 전 국민이 같이 한번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락 오찬 모임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방역지침은 사적인 모임금지다. 이것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다. 공적인 당·청 간담회였고 그다음에 도시락과 거리두기 유지라든지 플라스틱 격벽이라든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의가 있었고, 도시락 오찬도 있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넓고 두텁게’ 지급한다는 원칙을 언급한데 대해 “두텁게라는 것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말하는 것이고, 넓게라는 것은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며 “언론 보도상은 지금 15조 안팎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3월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간담회가 예정보다 길게 약 1시간 46분 동안 진행된 데 대해 “늘어난 시간에서 보듯이 굉장히 진지한 간담회였고, 폭넓은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다”며 “당에서 여러 가지 건의한 내용들은 대통령께서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고 간담회를 마치면서 대통령께서 ‘뜻깊은 자리였다. 제안하신 내용들은 잘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얘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문제나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 원내대표와 함께,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