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초선, 비례)이 22일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1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되었다”며 “중고차 업계가 자동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조 의원은 최근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최근 ‘6년‧12만km’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상생 방안 발표와 관련해 “현대차가 중고차 매매시장에서의 ‘알짜’만 차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현대차가 ‘상생’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한 중고차 관련 공청회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고차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온 바 있다.

조 의원은 “‘정치란 무엇인가?’ ‘입법노동자인 조정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으로 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대·기아 등 자동차 제조자나 그 자회사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금지를 명문화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현대가 지난 1998년 기아를 인수한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력을 향유하는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하이브리드카 등 미래차 연구에 뒤쳐졌고,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는 모델이 바꿀 때마다 가격 인상을 감내하는 등 자동차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막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성차업체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현대가 중고차시장에 진입하면, 처음에는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듯하겠지만, 막상 중고차 시장에서 독점력을 확보하는 순간, 소비자 이득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 이익만을 쫓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중고차 매매업자의 책무성 강화조치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위한 1달 이상의 무상 보증제를 실시하고, 주행거리, 사고 이력, 침수 사실,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정보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과 허위광고 금지 의무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반 시 피해자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습적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불량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시장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지의 관행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고, 미국 상당수의 주에서는 법령으로 완성차업체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 다양성 확보야말로 중고자동차의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경험으로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번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이 돈이 되는 시장이라면 막강한 자본력으로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에게 입법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 법안에 대하여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 추진 발표문 전문>

안녕하세요.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오늘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 추진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주 (1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되었습니다.

중고차 업계가 자동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생계형적합업종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사 기한이 9개월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완성차업체인 현대는 최근 ‘6년‧12만km’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고 중고차업계에 ‘상생’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시장에서의 ‘알짜’만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가 ‘상생’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중고차 업계에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참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일 악화되는 중고차 사태에 대하여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중고차 관련 공청회, 그리고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입법노동자 조정훈은 지속적으로 완성차업체인 현대의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중고차 사태에 대하여 최근 저는 ‘정치란 무엇인가?’ ‘입법노동자인 조정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위기에 있습니다. 행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입법노동자 조정훈은 이 질문에 대하여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으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명칭이 말해주듯이 법은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제조자나 그 자회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지난 1998년 기아를 인수한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해왔습니다. 사실상 독점 지위를 누려온 것입니다.

현대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력을 향유하는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하이브리드카 등 미래차 연구에 뒤졌고,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는 모델을 바꿀 때마다 가격 인상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완성차업체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현대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처음에는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듯하겠지만, 막상 중고차 시장에서 독점력을 확보하는 순간, 소비자 이득은 아랑 곳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 이익만을 쫓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둘째, 이 법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확보와 중고차 매매업자의 책무성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고자동차 시장을 흐리는 악의적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달 이상의 무상 보증제를 도입하고,

주행거리, 사고 이력, 침수 사실,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정보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과 허위광고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 시 피해자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습적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불량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시장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 다양성 확보만이 중고차 소비자를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 주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지의 관행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당 수의 주에서는 법령으로 완성차업체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이러한 관행과 규제 입법은 바로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 다양성 확보야말로 중고 자동차의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위윈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경험으로부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이 돈이 되는 시장이라면 막강한 자본력으로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에게 입법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