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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송언석 의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책 실패...세대수 증가와 무관"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세대수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겨" 주장
2021년 61만 세대 증가, 2010년 60만 가구 증가...증가율은 1/4에 그쳐
세대 수 증가, 다주택자 증세로 인한 증여 급증과 청약 열풍 때문

 

[폴린뉴스 이민호 기자] 송언석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 발언이 ‘잘못된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세대수 급증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연관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증여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청약 참여가 세대분리를 불러왔고, 이를 세대수 증가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김천)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세대수가 61만 1642만 가구 증가한 것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도 60만 3887가구가 증가했지만 이 정도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5.4% 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2010년에는 상승률은 1.3% 포인트에 상승에 그쳤다. 이를 토대로 송 의원은 “세대수 증가와 주택가격 간 연관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세대 수가 증가한 만큼 주택 수도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의 경우 2020년 47만 1079호로 2010년 34만 6765호 보다 12만 4314호가 많았다. 또한, 그는 “투기 억제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세대수 증가의 원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택 증여와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주택 구매와 보유, 매각의 전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났다.

송 의원은 이를 피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증여세 부담을 무릅쓰고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는 15만 2427건으로 전년 11만 1847건 대비 4만 1580건(37.5%) 증가했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 수는 지난해 429만 4811명으로 2019년 221만 4396명 대비 두 배 가까이(94%) 늘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신청자는 2019년 12만 6156만명에서 지난해 51만 3511명으로 4배(307%) 늘었다. 1주택자의 세대원이 청약 권리를 얻기 위해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가격급등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주택의 가격이 기존 주택에 비해 저렴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송 의원은 통계 분석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증여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인 주택 청약 열풍이 세대 분리를 가속화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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