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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4차 재난지원금, 농민 반드시 포함"…한농연 "소외감 커"

국가 재정상 전 가구 지원 어려우면 선별적 지원도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농민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림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당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먹거리 소비 위축과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됨에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직접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 농수축산림인 250만 명 전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 재정 한계로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울 경우 선별적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수축산림인 가구, 경지면적이 2ha 미만인 소농,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피해를 본 화훼농가, 여객선사 유류비 지원 등이다.

농민들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농업인을 포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한농연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매출이 감소한 대다수 소상공인은 포함되지만 농업 분야는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소외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비 쿠폰 지급 등 현재 정부 지원책은 실제 어려움을 없애는 데 역부족이다. 정부는 편향적인 정책으로 복지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주무부서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대로 건의하지 않아 재정 당국에서 지원대상으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라도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건의문 전달대상은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및 박홍근 간사,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 등을 포함한 28곳이다.

김미현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식품, 생활, 유통업계 취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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