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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의사면허취소'로 백신접종 볼모 삼은 의협에 여야 "도 넘은 것"비판...제2 의료대란 되나

최대집 "백신 접종에 장애 초래할 것"
김남국 "백신 접종갖고 협박, 깡패지 의사인가"
우원식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김성주 "의원들도 병원 가, 왜 국회가 의사 핍박하겠나"
野김근식 "파업 운운하는건 도를 넘어선 것"
野김미애 "법사위에서 좀 더 걸러질 것"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이 서로 거친 말싸움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여당과 의협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을 두고 대립을 한 바 있다. 당시 의협에서는 '파업'을 선포하며 당정과 첫 의료대란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오는 26일 시작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되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법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사들이 총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국회의원 날강도냐" VS 김남국 "그게 깡패지, 의사냐", 우원식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며 "의사가 백신 접종 갖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는 글이 적힌 이미지를 게시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르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의협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도 김남국 의원을 향해 맹비난 하며 맞받아쳤다. 

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 날강도인가 국회의원인가"라며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이지 국회의원인가"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며 김 의원을 향해 비난했다. 

이에 김 의원은 21일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거냐"며 "혹시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서 그런가?"라고 했다. 

이후 최 회장은 같은 날 김 의원이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이 의사를 깡패라고 하는 망언에 이어 또 헛소리를 했다"며 맞받아쳤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면허강탈법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며 "회장 최대집이 야당인 국미의힘과 한통속이면 이 법이 여야 합의 처리 되었겠냐"고 반발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김 의원을 향해 "정신줄 잡으시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법안 근본적 취지, 중범죄 저지른 극히 일부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 보호하자는 것"

의협의 반발과 관련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2일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느냐"며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사협회에서 집단진료 거부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법은 작년 6~7월에 이미 나온 법인데 8월의 집단진료 거부 보복을 미리 예상해서 법을 내겠느냐"며 "여야 합의로 8개월 동안 토론을 거쳤다. 그게 부당하다면 국민의힘이 왜 같이 합의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용호, 의협 향해 "대국민 협박"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 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를 향해 "의료법 개정안 두고 총파업 예고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근식도 의협 비판..."백신 접종까지 거론하며 파업 운운하는 건 도 넘어 선 것" 
김미애 "사실 의협에서 자료를 충실히 주고 했어야 했다...법사위에서 좀 더 걸러질 것"

국민의힘 김근식 전략실장도 의협이 잘못했다며 지적했다. 김 전략실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는) 변호사 등 전문직과 비교해도 면허취소 규정이 과도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거론하며 파업 운운하는 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략실장은 "민주당도 하필 이 시기에 의료계의 강력반발을 무릅쓰고 법개정을 강행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깡패'운운하는 김남국 의원의 막말도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소위는 이 정도로 타협이 됐다"며 "사실 의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충실히 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몇 가지가 빠지기는 했지만, 과실범, 재산범죄 등 이런 부분도 분리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 좀 더 걸러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러나 가장 속상한 것은,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강하게 밀고가서 혼란을 생기게 한 부분이 안타깝긴 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도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를 떠났다"며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할 단계"라고 간략히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진행하는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의협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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