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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신현수 사표 거뒀지만 반복되면 '文대통령 레임덕' 온다

문재인-박범계-신현수 침묵은 4.7보선까지 이어질 듯
'사의 파문' 논란 반복되면 문 대통령 위기 올 수 있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조율 과정에서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를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현재까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청와대 역시 사의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조국 라인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갈등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패싱설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대통령 리더십에는 적지 않은 상처가 돼 레임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의 철회에도 입장 없는 문 대통령, 침묵 언제까지?

신현수 민정수석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신 수석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갈등설도 제기됐다.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이 비서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인사를 직접 조율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7일 "민정수석실 내부의 이견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의를 표명했다가 나흘 만에 업무에 복귀한 신 수석은 자신의 목소리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 일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만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양쪽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다만 일단락이 됐다고 봐달라. 신 수석이 거취를 대통령께 일임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던 박 장관 역시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며 침묵을 유지했다. 

신 수석과 박 장관, 문 대통령의 침묵은 오는 4.7 보궐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24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암중 경질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보궐선거까지는 매우 조용할 것"이라며 "자리를 비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도층 이탈과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이슈는 관련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피로감이 커지고 중도층이 이탈한다"며 "당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체가 된다면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소장도 통화에서 "신뢰를 잃었기에 계속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 후에 교체할 것 같다"고 했다. 장 소장은 "이전에 사의 표명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날 바로 반려나 신뢰 표명을 하는 멘트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사의 파문' 논란 반복되면 문 대통령 통치력 어려워져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조국, 김조원,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교수와 감사원 출신으로 검찰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신 수석의 발탁은 당시 화두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다. 민정수석은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발표가 된 것에 대해 사의를 내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 수석을 소위 '패싱'하고, 법무부와 이번 검사장 인사를 조율했다고 보도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선임 행정관을 지낸 대표적 '조국 인사'로 분류된다.

청와대 측은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며 "이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서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현수 사의 파문'이 당장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에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신 수석 사이에 검찰개혁이라는 불협화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만큼 추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더 큰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 소장은 "당장 레임덕이 오거나 큰 혼란은 없겠지만 권력 내부에서 처음 들어난 파열음"이라며 "이런 일들이 한 두번 더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의 지도력과 통치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배 소장은 "(신 수석의 복귀로) 이 문제가 완전 매듭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조직 개편이라는 검찰개혁의 3대 줄기가 남아이쏙, 3~4월이 되면 공수처 첫 수사가 무엇이 될 것인지도 정해질 것인 만큼 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野 "국정불신 초래에 해명 없어" vs 與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했던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복귀하자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손상받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당한 사람을 많이 봤다.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면서 불의와 불법 방지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신 수석이 사의를 거둬들이면서 '민정수석의 난'은 이미 봉합의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난의 핵심이던 검찰 인사 농단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민정수석이 사의를 거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누가 어느 수준에서 인사 농단을 벌였는지 국민께 밝히고, 그 과정에서 절차에 어긋난 입법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패싱설' '갈등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내에서의 갈등설, 비서관이 수석을 패싱했다는 설 등 모두가 사실이 아님을 힘주어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인사 과정에 어떤 법률에 위반한 것이 없는데 마치 뭔가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 언론들도 많더라.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대통령의 영이 안 서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레임덕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조금 답답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도 '패싱'하고 검찰인사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도 잘라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도 그런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라며 "제가 알아본 바로도 (대통령의) 재가 자체는 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절차에 위배된 게 없었는데 왜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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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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