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4℃
  • 구름조금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4.9℃
  • 구름많음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10.1℃
  • 흐림광주 13.3℃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4.0℃
  • 흐림제주 12.2℃
  • 구름많음강화 13.4℃
  • 구름많음보은 12.3℃
  • 구름많음금산 12.7℃
  • 흐림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현단계 유지…5인 모임금지 그대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서 논의하고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방역수칙 실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운 일상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文대통령 레임덕 프레임, ‘검찰개혁 시즌2’ 제동걸라는 요구 담겨
[폴리뉴스 정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때 문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주장과 ‘검찰개혁 시즌2 속도조절’을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해석하고 있다.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가 배제되고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이 ‘문 대통령 레임덕’ 진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주장은 청와대가 검찰 통제권을 행사하고 ‘검찰개혁 시즌2’를 이끄는 민주당을 단속하라는 모순된 주문도 담겨 있다. 이러한 보수언론 주장과 속내에는 엇박자가 존재한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은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다. 미래권력으로 민심이 쏠리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도 진행된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커지는 만큼 현직 대통령은 국민의 눈에서 멀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40%선을 유지하며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기현상이다.

[인터뷰] 윤주경 의원 “3·1운동 정신 기억하려는 노력 필요··· 서로 인정하는 계기 되길”
[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정신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3·1운동을 맞는 소감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24일 진행한 <폴리뉴스>와인터뷰에서 3·1운동의 의미를 풀어내는 한편, 독립운동의 의의와 관련 분야에 진출하게 된 계기, 현대 독립운동사 후손에 대한 처우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현실 등을 소개했다. 이날 윤 의원이 먼저 언급한 것은 3·1운동의 정신이었다. 윤 의원은 “3·1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신다.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3·1운동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운동의 정신이 잊혀진 국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정신보다는 3·1운동조차도 정쟁의 한 부분이 됐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던 2019년 가장 아쉬웠던 것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3·1운동은 빈부, 성별, 연령 등을 초월해 모든 이가 독립과 동아시아 평화를 외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요즘은 (각종 경제·사회 문제에) 일본을 야단칠

[카드뉴스] 요즘 핫한 클럽하우스, ‘인싸’이고 싶나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클럽하우스'란 초대받은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방을 만들어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개발자 폴 데이비슨과 로한 세스가 만든 스타트업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트렌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인기가 치솟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예술계 등 '인플루언서'들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클럽하우스의 현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하며, 초대는 한 사람당 2명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나도 끼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통창에서 배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위계적 소통이 이뤄집니다. 발언권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방 관리자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현실에서의 권력구조가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전금법’은 ‘빅브라더법’?…한은 vs 금융위 충돌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본회의] 살인죄보다 형량 더 쎈 '정인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보다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신설해 담은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볍원이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8일 여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며 행위자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