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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U의 'OTT쿼터제' 국내 도입 논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쿼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비공개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열어 OTT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콘텐츠 쿼터제’ 정부 논의 테이블에 처음 올라왔다.

콘텐츠 쿼터제란 2018년 유럽연합이 도입하기로 합의했는데, 해외 OTT 서비스에 주문형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때 유럽 제작 콘텐츠 비율을 30%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대 초 유럽 각국에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진출한 이후 갈수록 점유율이 높아져 유럽 콘텐츠 시장 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경각심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회의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아직 제도 도입 여부를 논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방송서비스와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OTT가 급성장하고 있고, 해외 OTT 디즈니플러스가 올 하반기 국내 서비스 정식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해외 OTT들의 사업 확장을 그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방송사업자에게 유럽 역내 제작물의 60%편성을 간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어로 제작된 콘텐츠 비율을 최저 40%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외국 OTT로 인한 문화적, 산업적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규제의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티빙이나 웨이브 등은 방송의 대체제지만 해외 OTT는 방송의 보완재로 개념이 달라 같은 시장으로 볼지 어디까지 제한을 둬야할지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쿼터제를 할 경우 미국에서 우리 정부에 압박이 들어오는 게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에서 플랫폼에 자꾸 요구를 해야 한다”며 “유럽이 추진을 할 때 우리도 같이 그 흐름에 따라 나서서 ‘방송발전기금’이라도 내놔라 식으로 합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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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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