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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장관·스타트업, ‘클럽하우스’서 “공유경제 3법” 의견 나눠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국내 최초로 클럽하우스에서 법안 토론회 진행
강훈식 의원 “공유경제산업과 기존 산업의 충돌 조율하고 변화 만드는 것이 유니콘팜의 역할”
이소영 의원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25일 오후 9시 SNS 클럽하우스에서 ‘공유경제 3법(숙박공유· 차량공유·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을 공개하고 스타트업과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클럽하우스가 이슈화하며 많은 국회의원이 이를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민정·이광재·이소영·유정주·박상혁·홍정민·장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유니콘팜이 준비하고 있는 ‘공유경제 3법’은 현재 도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일부를 허용하는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공유차량이 각 지역의 공영주차장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공유 활성화법(주차장법 개정안)’, 주로 선결제·후생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유니콘팜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공유경제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지점을 조율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니콘팜의 역할”이라며 “공유경제 3법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창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의결권제도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한 만큼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김지영 쏘카 새로운규칙 본부장은 ‘차량공유 활성화법’이 “작아 보이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조례 개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의 리스크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지방 벤처기업들을 위한 지방펀드 활성화와 엑시트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모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혁신적 스타트업이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유니콘팜 간사)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공유경제 3법’은 스타트업이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금 유치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팜’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모든 참가자가 쉽게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클럽하우스의 장점을 살려 스타트업과 소통하고자 한 유니콘팜의 실험적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공유숙박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은 강훈식 의원, 차량공유 활성화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3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200명 이상이 참여한 클럽하우스 대화방에는 유니콘팜의 강훈식, 이소영, 고민정, 박상혁, 유정주, 장철민, 홍정민 의원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유경제 3법”과 관련된 쏘카, 피플카, 와디즈, 에어비앤비, 다자요, 위홈 등 다양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 마켓컬리가 ‘서프라이즈 손님’으로 깜짝 방문했다.

강필수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취재합니다. 자동차, 항공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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