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화)

  • 맑음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0.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2.9℃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7.0℃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1.3℃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靑 윤석열 언론인터뷰에 “국회 존중해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할 것”

“추경안이 선거용? 국민은 어려움 겪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검찰개혁법안 발의 움직임을‘검찰 죽이기’로 표현하면서 총장직도 연계할 뜻을 내비친데 대한 질문에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고 3월 중 민주당이 입법 발의 후에도 국회 논의절차에 따라 검찰의 입장을 내고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는 달리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 것이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불쾌한 뜻을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관련입법안 마련과정에서 당·정·청, 또는 당과 검찰의 입장 조율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대해 민주당이 자신과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이 관계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4.7 보궐선거용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19조5천억 원의 추경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 선거용 행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사장님들, 거기에 이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을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주요국이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까지도 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어려움을 겪으신, 또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도대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4.7보선 서울 ‘野우위→與野 접전’, 부산은 野우위 유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선의 경우 야권후보 단일화 변수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여야 간 판세는 접전 흐름이며 부산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우위구도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올 1월까지만 해도 야권에서 누가 나와도 여권에게 승리할 것이란 분위기였지만 설 명절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맞붙을 경우 접전을 펼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여권에서 박영선 후보가 가시화되고 변창흠표 부동산정책 발표 효과가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의 경우 야권 우위의 선거지형이 견고한 흐름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여야 후보 다자구도, 여야 가상 맞대결 등에서 1위를 독주하는 상황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5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나서고 다음 날 여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한 것이 새로운 변수다.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 향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정당지지도, 차기 대선구도 등 주요 정치지표와 보선 특성에 따른 각 진영의 투표 동원력 변수를 고려할 때 서울은 최근 한 달 사이 여권의 박영선 후보가 야권 우위의 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② “기본소득은 경제성장 구상의 극히 일부분…‘기본금융’, ‘기본주택’ 시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이라는 '기본정책시리즈'를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4일 폴리뉴스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시리즈’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에 대해 “지금은 금융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다”며 “제가 기본금융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서민도 금융 혜택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어야 금융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는 돈이 필요 없다. 부자한테만 돈을 빌려주니까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며 “서민들은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에 가서 빌린다. 그러니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민들이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없이 한 1000만 원 이하로 ‘장기 저리 소액대출’을 보장해주면 서민들도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순환할 것”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돈 벌어서, 집값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소비를 할

[카드뉴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통, 발열 등 후유증 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경증 반응의 경우 대부분 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진통제 처방 등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는 4% 정도라고 해요. 화이자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약 2만명 중 안면 마비, 사망 등의 심각한 사례는 각각 4명 2명이었죠. 사망자들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어요. 경증 증세는 독감 등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후유증은 ‘아낙플락시스’ 반응입니다. 접종 후 10~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숨이 차거나 협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치료한다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종 후 적어도 15분은 현장에 대기해야 하는 이유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 항체는 체내 흡수 시 쉽게 깨지는데, ‘PEG’라는 성분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낙플락시스를 유발하게 되죠 PEG는 치약,

[카드뉴스] 유통업계 '친환경' 열풍, 어디까지 왔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친환경 요소를 제품과 마케팅에 도입하는 유통업계의 친환경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용품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정부와 국회도 친환경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수를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은 지난 1월부로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에 맞춰 라벨을 뗀 생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도 움직임이 번졌습니다.코카콜라도 최근 국내 탄산음료 최초로 라벨을 없앤 '씨그램 라벨프리'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음료 제품에 딸려오는 빨대도 '퇴출'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하면서 제조사들은 빨대를 걷어낸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업계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습니다. 친환경 흐름은 식품에서 나아가 다양한제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리필 세제를 담은 비닐팩 용기(파우치)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앴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손쉽게 찢기 쉬운 절취선만 뒀습니다. 이니스프리도 기존 화장품 세트에서 제품을 고정하기 위해 쓰는 플라스틱을 없애고, 재활용에 쉬운 펄프 몰드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송과 배달 역시 친환경


소병훈 의원 "국내 소득 없는 외국인, 부동산 대출 규제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사례1: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 가격의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중국인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2: 중국인 B씨는 지난해 7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국내 한 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76%인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재선)은 2일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하는 건수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 모두 급증하는데 대해 대응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은행이 상가 등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한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