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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4.7 보궐선거 이후 '야권 정계개편' 본격화 예고

안철수 '연립정부론'에 나경원ㆍ오세훈 '공동정부론' 화답
전문가들 "야권 정계개편없으면 대선없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정계개편론의 신호탄을 날렸다. 야권 정계개편론은 기존의 야권단일화 모델에서 확장되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수준을 넘어 전면적인 야권 전체의 재편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야권은 차기 대선을 목표로 정권교체를 위해 서울시장 보선을 중간다리 역할로 두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은 야권 단일화를 넘어 정계개편을 통해 차기 대선의 판을 짜려는 첫 단추인 셈이다.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선 승리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2월 '범야권 연립정부론'을 주장하며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모두 안 후보가 제안한 연립정부 제안에 화답했다. 안 대표의 제안에 오 후보가 '공동정부론'을 내세우자 나 후보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자유주의 상식연합'이다"며 뜻을 모았다. 

야권이 서울시 공동 운영하는 형태의 단일화로 중도층 확장성을 펼쳐 표를 모을 수 있는 전략인 것이다. 만일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확정돼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안철수 중심의 야권 정계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野 후보들, 서울시 연립정부에 한 뜻...정계개편 공론화 

주호영  "단일화 자체가 정계개편"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최근 정계 개편론의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나 후보는 '자유주의 상식 연합'이라는 이름의 야권 대통합론을 꺼내들었다. 

나 후보는 지난달 13일 자유주의 상식 연합에 대해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 가치인 자유, 상대를 존중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상식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플랫폼"이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후보뿐 아니라 무소속의 금태섭 후보, 더 넓게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까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제3지대에서 안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를 논의했던 금태섭 전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정계개편의 계기, 또는 중간 단계가 돼야 한다"면서 "지금의 국민의힘 틀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단일화 이후 정치적 소명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합리적인 이가 표를 던질 수 있는 세력, 나아가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시정(市政)의 공동운영' '연립시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중도우파로 안철수 후보와 노선이 다르지 않다"며 "서울시를 함께 힘을 모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는 형태의 단일화가 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기대해볼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보궐선거 이후 야권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이것 자체가 정계 개편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금 전 의원이 야권 최종 후보로 선출돼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단일화 자체가 정계개편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를 뺏기면 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제3지대에서 단일화 후보가 나오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안 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현재 야권 지지자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보궐선거에서 이겨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데에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야권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野,  '보수의 새로운 출발' 알릴 변화가 필요한 시점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대선에서도 승리해 정권교체를 할 생각이지만, 아직까진 뚜렷하게 내세울 대선주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상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선두하고 있지만, 현재 윤 총장은 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1월(24.5%)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알앤써치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비 3.8% 하락했고 야권의 다른 주자인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의원 지지율은 그 반등으로 상승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약화된 것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추-윤'갈등이 마무리 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수층 지지율이 윤 총장에게 몰렸지만 추윤 갈등이 해소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도 자연히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여권 인사로 규정되면서 보수층의 표도 빠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본지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에서 김 대표는 "보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려면 기존의 DNA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제 그 변화가 없으면 보수세력한테 다시 나라의 운명을 맡길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보수 재편을 준비해서 꽃가마 태울 대선 주자가 아니라 보수가 새롭게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도록 보수의 그릇을 비운 상태에서 새롭게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다만, 국민의힘이 보수를 시발점으로 하는 정계개편을 끌고 나갈 힘이 있을까, 그만한 리더십이 있을까 의문이다"라며 "그나마 김종인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오랜 정치역정의 힘으로 가고 있지만, 그 분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장 보선 이후에 정국은 보나마나 바로 대선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할 지, 새로운 당대표로 갈 지, 집단지도체제로 갈 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대선 1년전의 지지율이 최종 대선결과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며 "온갖 변수가 작용하는 대통령선거이기에 1년 전 예측 자체는 의미가 거의 없다. 4월 재보선 결과가 많은 변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이며 결국 본격적인 대권 경쟁은 그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박영선 vs 野 안철수 오차범위 내 경합 벌여..."안철수, '연립정부' 위한 용광로 캠프가 본선 승부처"

안철수 후보가 야권 서울시장 보선 여론조사상에서 굳건하게 1위를 차지고 있지만, 최근 여권에서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영선 후보와 경합했을 경우엔 박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려면 지금 여권과 상당히 격차를 벌여놔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지난 18-19일 실시한 PNR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후보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맞붙을 경우 '박영선 39.9% 대 안철수 41.9%'로 박 후보가 우위를 나타냈다. 

박영선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맞붙을 경우에도 박 후보(42.9%)와 나 후보(38.0%)로 박 후보가 우위를 나타냈으며, 오세훈 후보와 맞붙을 경우에도 박 후보가 41.5%, 오 후보가 31.6%로 우위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러한 여론조사 상에서 보여지듯, 안 후보로 야권이 단일화했을 때, 화학적 결합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지난달 23일에 진행한 폴리 좌담회에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 상당히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안 후보는 지금 여권과 상당히 격차를 벌려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안 후보가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고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과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에 김능구 대표는 “야권 단일화가 됐을 때, 본선에서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인 20~30대의 투표율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투표율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라며 “안 후보만 20~30대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야당의 체제 자체가 결국 허점을 제대로 공약할 수 있는 의지나 끈질김이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실제로 자기들이 선거에서 최종 단일후보가 된다는 것도 스스로 상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만약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됐을 때, 시장 선거 캠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며 “용광로 같은 캠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본선 승부에선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야권의 혁신적인 재편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야권 지지자들의 의견들이 모일 것"이라며 "마치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뽑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마음이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야권의 혁신적인 재편 흐름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인들 개개인의 어떤 인위적인 개편은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재편 흐름들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보수야권 정계개편 가능성을 전망했다.

한편, 야권 주자들이 4.7 보선을 앞두고 야권 정계개편의 메시지를 앞다퉈 던지고 있는 이면에는 야권이 서울시장 보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머쥘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야권에서 정계개편 논의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야권 단일화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함과 동시에 단일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을 막자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거나 야권이 선거에 지게 된다면 당 자체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보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계개편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4.7 서울시장 선거 3대 변수, 서울민심-야권단일화-대선주자 각축전
3월이 시작되며 4.7 재보선도 본격적인 승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슈퍼위크로 불리는 이번 주, 여야와 제3지대 등 각 진영의 경선 결과가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1일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장관을 선출했고 부산은 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일 발표했는데,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온건개혁 성향과 중도확장성을 강조해온 분들입니다. 3월5일 오늘은 각 진영의 경선 결과를 정리하고, 본선이 치러지는 4월 7일까지 예상되는 주요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차기 대선 향배를 좌우할 4.7 재보궐선거 전체판을 좌우할 키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일대격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 변수 첫 번째는 <서울민심>입니다. 4.7 보궐선거 의미를 어떻게 보고있는가의 문제로 다름아닌 ‘국정안정론 대 정권심판론’입니다. 역대 재보궐선거를 볼 때,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정권심판론이 우세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한지 주목됩니다. 지난 2월4주차(22일~24일)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④ 도정평가 1위 “공무원들 덕”…‘경기도민부심’에 “큰 의미 두고 기쁘게 생각”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조직의 운영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인사권자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동기를 부여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아주 잘 움직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직업공무원들은 잘 훈련된 전문가”라면서 “인사권자가 정확한 방향, 즉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또 상응하게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지휘관이 방향을 모르는 경우, 용기가 없는 경우”라며 “조직의 관료가 무능·부실·부패하다는 것은 사실 그 관료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 것’을 취임 후 가장 큰 변화로 꼽은 이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드리려면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법과 질서, 원칙이 지켜지고 기회

[카드뉴스] 베일 벗은 KF-X, 성큼 다가온 ‘이륙 준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첫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가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고를 앞둔 KF-X 시제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KF-X는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날개 너비 11.2m, 길이 16.9m의 KF-X는 F-16보다 크고 F-18보다 작습니다. 최대추력은 4만4000lb에 최대 이륙중량 2만 5600kg과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갖췄습니다. KF-X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특히 KF-X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부품만 약 22만개에 달하는 KF-X 시제기의 출고식은 다음 달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는 1년여에 걸친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경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밝힌지 20년 만에 ‘한국형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잘나가는' 배달시장에 '못나가는' 공공배달앱…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사업.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0~2% 수준입니다. 기존 배달앱보다 최대 8배 부담을 덜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깁니다. 소비자도 5~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점유율이 2월 기준 1%도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가맹점이 적다.” “배달 관련 불만이 있어도 대응이 안 된다” “민간 앱보다 고객 주문받기 불편하다” 공공배달앱이 기존 민간 앱과 비교해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인데요. 지자체도 마케팅이나 가맹점 관리 등 민간 앱처럼 경영관리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자극하지 못하면 좋은 취지라도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기존 민간 앱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배달앱 탄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둘 다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한국은행, 선진국·신흥국 백신 확보 양극화…"경제 회복 속도도 불균형"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미국, 영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선진국은 당장 올해 2분기부터 경기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신흥국은 빨라야 올해 말부터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백신 불평등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한은)은 7일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향방‘ 보고서를 냈다. 내용을 보면, 선진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면서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국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회복 속도는 집단면역 형성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가에 따르면 집단면역은 국가별 인구 중 최소 6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 감염병의 전파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듯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관광 등 사람의 국가 간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경기 회복도 가능하다는설명이다. 선진국의 '백신 선점' 한은의 분석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백신 공급은 평등하지 않다는 전망이다. 선진국은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물량 확보·접종 진행 등으로 올해 말이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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