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대상서 빠져 "선출직 공직자·지도층 인사까지 확대해야" 목소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범위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아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LH직원 투기의혹 지역 공사 한창<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5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과림동에 임야 130㎡를 지난 2018년 딸 명의로 구매했다.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에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다 보니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 "송구스럽다"면서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A 의원 외에 추가로 드러난 정치인의 투기 의혹은 없지만, 신도시 투기 의혹을 최초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날 "공무원과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발표해 이번 논란이 LH 등 정부 기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정부 차원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칫 비위 의혹이 묻힐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의 전 직원을 1차로 조사 중이다.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 공무원과 관련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도 진행 중이지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는 시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한 정치인 문제를 시가 개입해 조사한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전날 논평에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인적 조사 범위를 전·현직 정치인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와 시흥시 지도층 인사까지 확대해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양범진 시흥시위원장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취득한 것이라면 정치인이라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시의원을 조사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에서라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데다 각종 인허가 등 지자체가 관여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한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치권도 경각심을 가지고 각 정당 차원의 정화 노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이슈] ‘LH 의혹’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검찰‧감사원은 수사 배제 [이슈] 커져가는 LH 직원 투기 의혹 여야 '변창흠 책임론' 총공세 변창흠 장관, LH 직원 투기 "직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합동조사단 활동 시작 이낙연, 변창흠에 "LH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국토부 "신도시 투기 의심 LH 직원 13명 직위해제...직원·가족 전수조사" 文대통령 “3기신도시 전체, 국토부·LH·공공 근무자·가족 투기 전수조사” 지시 [폴리경제이슈] LH 직원들 "3기신도시 토지 발표 전 매입...업무상 비밀로 투기 의혹" 변창흠 장관 대국민 사과..."공공주택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할 것" 文대통령 16일 변창흠 장관으로부터 신년업무보고 받을 예정 [4.7보선]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 구성 [4.7 보선 이슈] 성추문에서 일가족 땅 투기 의혹까지…여당 잇따른 ‘오거돈 악재’ 文대통령 “신도시 투기, 뿌리 깊은 부패구조 규명해 발본색원하라” 추가 지시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4.10 총선] 5대만에 끝난 녹색정의당의 꿈, 진보정당 역사 끝나나...심상정 '정계은퇴'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전참시' 채정안, 집 공개 & 약국 쇼핑...조혜련, 남편 지원사격에 곡 녹음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폴리TV][김능구의 정국진단 4.23] 정진석 비서실장, 尹 대통령에 쓴소리 책임지는 레드팀 팀장 기대한다 '생방송오늘저녁' 촌닭 백숙→산나물 비빔밥, 직접 키우고 기른 재료 사용 '생방송오늘저녁' 잡채 호떡→즉석호떡떡볶이, 남대문시장 호떡집 與 중진 당선인들 “‘관리형’ 비대위로...비대위원장은 5선 이상이 맡아야”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난항···민주당은 ‘외면’ 포항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배상신 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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