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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퇴임하는 이낙연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순간 4.3특별법 통과"

9일 기자간담회, 사면론 "아픈 공부" 윤석열 "그 분 잘 몰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내려온다. 그는 당대표 임기 중 가장 보람찼던 순간으로 제주 4·3특별법 통과를 꼽았다. 특히 '국민 삶 보호'를 언급하며 신복지제도와 혁신성장을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한 순간을 꼽으라면 제주 4·3특별법 통과다. 73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완결 해결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많아서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퇴임하는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온 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다. 그는 시대정신을 묻는 질문에 "큰 전환기에 놓여있다.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진 시대"라며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강조하는 신복지제도를 언급하며 혁신성장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가 가능하려면 일정정도의 경제성장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처럼 굴뚝산업에 의한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서 혁신성장 이외에 대안은 없다. 따라서 신복지제도와 혁신성장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일 하락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선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당대표 행보가 오히려 대권가도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에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이전에 작년 여름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국가적 과제,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 이러한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지지율 등락에 대해서 그때마다 논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총장 임명장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온 것이 접촉한 전부"라며 "그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면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마음이 너무 많이 갈라져있다는 것을 평소부터 굉장히 고민을 가지고 생각해왔다.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 하기 위해선 국민의 마음이 좀 더 모아져야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방안의 일부로 사면을 언젠가 해야 될 과제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에 대해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 변희수 하사 사망 등 성소수자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차별금지법 입법에 제자리라며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종교계 내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다. 감안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척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의원의 주택 처분 문제와 관련한 당 내 윤리감찰단의 가동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처분이 이뤄졌다. 팔리지 않거나 노부모가 살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시간이 더 드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 앞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에서 신복지 제도의 첫 번째 정책으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다음은 이낙연 대표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Q 임기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과 후회되는 순간. 

가장 보람을 느꼈던 한 순간은 4.3 특별법 통과다. 4.3 사건이 있고 73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른바 완전 해결의 토대를 만들었기 떄문이다. 후회되는 순간은 너무 많아서 딱 떠오르지 않을 정도다. 

Q 신복지제도와 기본소득 언급되는데,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신복지제도는 알만한 국제기구들이 모두 승인하고 채택한 그런 제도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검증과 수용이 된 제도다. 신복지제도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 분야에서 국가 보장해야 될 최저 기준과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노력해 가는 종합적인 복지제도다. 기본소득은 그 가운데서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전해드리자는 제도다. 두가지 제도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Q 대권주자로서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장점이라 하기에 뭐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 그 길을 걸어오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었던 것, 경험이 주는 균형감과 안정감 같은 것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단점은 하도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가 어렵다. 

Q. 최근 성소수자 고통 문제 대두됐는데, 차별 금지법 관련해 당대표 취임 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고 했지만 진전된 것은 없는 것 같다. 

차별 금지법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단 종교계 내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다. 감안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길 바라고 있다.  

Q. 검찰개혁, 법관 탄핵 이끌었는데, 강성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강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422건이 대표로 일하는 동안 국회에서 처리됐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는 3건이었다. 필리버스터 거쳐서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가 됐다. 

Q. 대표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했다. 당대표 지낸게 도움이 됐다고 보는지

이익 손해 따지기 이전에 작년 여름으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저는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작년에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 처럼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제가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Q. 주요 현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엄중하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선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엄중 얘기 시기는 그 당시 저는 국난 극복 위원장이었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봤다. 언론인들은 전당대회, 당내 현안에 대해서만 물었다. 저는 말을 아꼈고 그런 태도가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지지율 하락한 것은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Q. 여론조사 결과가 다소 좋지 못했는데. 선거 필승 전략은

선거는 몇가지 이벤트나 전략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다. 진심을 갖고 절실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 이상의 전략은 없다. 

Q. 다주택 의원 몇명인지, 최근 LH 윤리감찰단 조사 마치기 전 탈당했는데 어떤 처분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 굉장히 많이 처분했었다. 윤리 감찰단이 일정한 시간을 드린 경우도 있을거다. 예를 들면 팔리지 않거나 노부모가 살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시간을 드렸다.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윤리감찰단이 계속 조사하고 있고 전수조사 태세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인적기반 확보 노력도 했을 것이다. 대권 주자로 인적기반 확대 성과가 있는지.

어떻게 비쳤는지는 모르지만 대표의 직무를 벗어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 왔다. 오히려 그것이 의원들에게 의아하게 비쳤을 것이다. 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저는 개인적인 기반 확보를 위한 행보는 일부러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사면론에 대해서 향후 논의해 나가자 조율 됐지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너무 많이 갈라져있다는 것을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익공유제나 신복지제도 제안, 우분투 제안도 그런 생각이었다. 그 일부로써 사면을 언젠가는 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그런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 

Q.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위하고 있는데 정치인 윤석열은 만약 대선에 나온다면 장점과 단점은? 

우선은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그분을 잘 모른다. 검찰 총장 임명장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것 그것이 그분을 접촉한 전부다. 그걸 갖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차별금지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종교계 내부 우려가 있다는 점도 현실이라고 했는데 개인적 의견은 논의하기 이르다는 건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 

Q. 중수청 설치나 검찰개혁 속도조절에서 당내 특위가 있다고 말을 아끼셨는데 대표님의 소신을 여쭙고 싶다.
 
그것을 일임하기 위해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했고 특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법안 형태로 제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윤석열 총장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돌파할 수 있는 복안은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매일 매일의 등락에 대해서 그때마다 논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Q.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나가실지. 

큰 전환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 드릴 것인가가 시대의 과제다. 그래서 신복지제도 제창했다. 신복지가 가능하려면 일정한 정도의 경제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 성장은 과거처럼 굴뚝 산업에 의한 성장은 우리에게 더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다. 혁신 성장 이외는 대안이 없다. 신복지와 혁신성장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꼐서 당 지도부에게 점심을 주셨던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다. 올해를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신복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회복과 도약을 포용으로 실천하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Q. 대표로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 궁금해하시는 것 모르지 않았을텐데 때로는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일부러 회피했던 점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물어봐주셔서 고맙다. 

Q. 선거에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둘 지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서울 시민들은 서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다. 동시에 당신들이 사시는 마을이나 골목마다의 현안이 따로 있다. 제가 종로에서 선거를 하면서 많이 놀랜 것 중 하나가 그것이다. 그런 요구나 주문에 부흥할 것인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자 뿐 아니라 선거운동원 한분 한분이 시민들의 요구와 주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

또하나는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이기에 임기가 길지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보다 조금 길다.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짧은 임기 동안 정부와 매번 싸우는 정권심판론자들에게 주민의 생활을 맡기는게 현명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로부터 얻어갈 건 얻어내면서 삶이나 마을, 서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Q. 보궐선거 임기가 길지 않은데 가덕도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예타 면제 논란있다. 

2030년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려면, 그리고 성공시키려면 번듯한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번듯한 국제공항, 특히 항공 물류가 가능한 국제 공항을 가질려면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임기가 짧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지나가자 하는 것은 2030 엑스포는 유치도 힘들고 성공하기 더 힘들다. 부산 시민들이 더 잘 안다. 항공 물류가 엑스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현재 김해 신공항으로는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논스톱으로 직항으로 오시기가 어려운 제약이 있다. 더구나 만약 장비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항공 물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김해신공항은 여객기도 물류도 제약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엑스포는 참가국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럴려면 보여주기 위한 장비들이 많이 운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거운 장비들을 인천공항에서 한번 갈아타는 식으로 하고 항공물류가 안되면 KTX로 부산으로 운반하라는 것은 불편이된다. 2030 부산엑스포는 전후에 있게될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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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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