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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공직자 투기근절 근본대책 마련 촉구"

"시의원 등 끝장 추적조사 시작,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 전원 조사" 제안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시의원을 포함한 끝장 추적 조사를 시작으로 공직자 투기 뿌리 뽑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대저지구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설 등을 포함해 부산시의회도 국민의힘 포함 더불어민주당 시의언들도 전수조사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언장담하며 발언했던 말들이다"며 "25번이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은 역대 최대로 치솟았고, 전월세값은 여전히 날뛰고 있다. 진보성향 단체들마저도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할 정도로, 서민주거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24전 24패였던 문재인 정권의 25번째 카드는‘공급 확대’였다.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오더니, 줄곧 그 필요성을 부정해온 공급 확대로 정책기조를 급선회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LH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며, 그 시작부터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을 외쳐대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는 국민들께서 느끼신 허탈감과 좌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지정된 강서구 대저지구에서 사전 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뿐만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땅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다량 소유한 것은 지가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시장 재임시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부동산투기이며 부산시민을 우롱한 것이며 게다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부산시 자체조사단은 조사범위를 대저신도시에 한정짓지 말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대한 투기와 엘시티 특혜분양을 모두 포함하는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라"며 "부산시 자체조사단에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인력을 보강하고, 직계 존비속·배우자에 한정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차명거래자까지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관에 의한 일방적인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산시는‘공직자 불법투기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여, 현장 속 시민의 제보를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조사가 되도록 하라"며 "부산시는 진상조사, 수사의뢰를 넘어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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