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예결위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검 도입에 대해 "위원회든, 특검이든, 정부합동조사단보다 역량 갖추기 어렵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LH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는 합의했지만, 조사 범위와 담당기관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내 기구를 통한 전수조사를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맡을 수 있을지 검토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는 게 적절하겠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어느 범위에서 조사하기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합조단에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며 "차명거래 조사도 못하고 등기부등본 비교하는 정도"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며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이지, 조사 대상자가 확대되면 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하는 데는 특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정 총리는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 조사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라며 "설령 위원회를 만든들 그분들이 어떤 조사나 수사 역량이 있겠나. 위원회든, 특검이든, 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더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회의원 전체와 가족·직계존비속, 지방의원, 공기업 이렇게 전원을 특검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정치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고 깊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즉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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