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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래성장동력 마련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 투구

포항시, ‘2022년도 국비확보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국비확보 사활걸어
국비확보 목표액 1조 3,000억 원으로 설정,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추진

포항시는 19일 이강덕 시장의 주재로 신규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2022년도 국비확보 중간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전략을 검토했다.

포항시는 정부가 뉴딜사업 본격 추진과 신속한 경제반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비확보 목표액을 1조 3,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의 국비 선제투입을 통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사업별로 국비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다음달부터 예정된 중앙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항시의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대형 SOC부문에서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과 동해남부선(울산~포항) 복선전철화,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 국도31호선(포항~안동) 확장,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 등을 계속 추진하여 당초 예정된 공사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R&D(연구개발) 사업부문에서는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극저온 전자현미경 지원시스템 구축, 반도체 검사용 EUV광원 및 장비 기술개발사업,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사업부문은 영일만산업단지(1,2,3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신규 국비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농·수산업부문은 상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경관농업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등을 국가예산에 포함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진특별법 후속작업으로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지열지진 연구센터 건립, 지진 피해지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는 특히 내년도에도 정부가 혁신성장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한국판 뉴딜사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적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R&D사업 및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건설 등 대형 SOC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와 전략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포항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강덕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모으는 한편, 경북도를 비롯한 인근 시·군 자치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발품을 얼마나 들이느냐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책방향을 공유하면서 독창적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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