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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소비자는 뭐가 달라질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앞으로 DLF나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금융사의 허가 없이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가입했더라도 최대 15일까지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하고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했다.

금소법의 핵심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을 부과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의 권한이 금소법에 새롭게 규정되는 점이 주요 변화다.

우선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으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성 상품에 대해 청약 후 14일, 보상성 상품에 대해 청약 후 15일, 투자성 상품에 대해 청약 후 7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성, 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한다”며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금융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권한 행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까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라도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고유재산으로 해당 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영업비밀 침해 등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밖에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지난 1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소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보호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법을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응하는 금융사들의 태도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며 금소법 시행의 의미를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금소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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